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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 보는’ 北에 “오판 없도록 할 것”…강경 기조 유지

北, 도발 하면 '대화' 없다 의지 내비쳐
"북한 오판 없도록 할 것"
신속한 NSC 상임위 개최

  • 박형윤 기자
  • 2017-05-14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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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간 보는’ 北에 “오판 없도록 할 것”…강경 기조 유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 상황을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인 NSC 개최 등을 통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간 보기’로 규정하고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 700여 ㎞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의 기종을 정밀 분석 중으로 일단 공중 폭발 등 실패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관련 결의의 완벽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시험한다고 보고 대북제재 기조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외교당국에선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이번 도발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습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는 데에 총 ‘41’분이 소요됐다. NCS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까지는 미사일 발사 후 ‘93분’이다. 앞선 정부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쏜 시각은 이날 05시 27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시각은 05시 49분이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초 상황을 파악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06시 08분. 총 41분이 소요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이 보고하자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로 지시했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06시 22분이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기까지 총 ‘55분’이 소요된 셈이다. 이후 07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가동됐고 08시부터 문 대통령이 참석해 20분간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주재한 시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정부부터 어떤 안보상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매뉴얼이 돼 있고 국가 안보실 판단에 따라 정확히 진행됐다”며 “새로운 상황이 있다면 추가로 다시 대응하고 지시사항을 받아야 하지만 발생 상황에 대해선 기존 안보대응 시스템에 의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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