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이 무슨 반장선거입니까, 국민들에게 뭘 고칠지, 어떻게 고칠지 물어보지도 않고 정치권 마음대로 내년 지방선거로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정한다고 합니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5월 대선과 동시 개헌’이 각 당 주요 대선주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슨 내용을 고칠지 각 당의 당론도 확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내년 지방선거 개헌이라는 시점부터 제시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로 부를 수 있는 비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5일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각 당의 개헌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22일 3당 개헌합의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당내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3당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합의안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 대선에 같이 하자,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냐”며 “각 당의 개헌당론도 없는데 개헌 국민투표 날짜부터 정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헌법을 30년 만에 개정한다면 그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역학관계를 넘어서 미래 비전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기된 개헌론의 문제점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권력구조를 주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펴낸 책 ‘헌법은 살아 있다’에서 “헌법개정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번 개헌은 내용뿐만 아니라 개헌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개헌과정에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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