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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재건축 부담금 활용

강북 철도교통망 확충·25개구 재원 균형 배분 약속

  • 하정연 기자
  • 2018-05-20 16:25:00
  • 국내증시
박원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재건축 부담금 활용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날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공약 18개와 영역별 공약 48개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는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박 후보가 강·남북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자원 배분을 핵심 공약으로 앞세운 데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준공영개발’ 추진 공약 발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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