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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사드배치 속도전 옳지 않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3.07 15:46:35한미 군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 측이 7일 사드 배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 지사 경선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은 7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개시된 것을 두고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또 “군사적 효용성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명쾌히 설명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위한 일부 장비가 경기도 미 공군부대인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대선주자 인물해부] 3대 키워드로 본 문재인
산업 기업 2017.03.07 15:27:07[대선주자 인물해부] <1>문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규모는 1,00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매머드급이다. 복싱 체급으로 본다면 다른 후보들이 플라이·라이트, 문 전 대표는 헤비급이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옛 관료 출신과 지난 18대 대선 때 문 전 대표를 도왔던 인물들이 포진해 새 인물을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 “1,000여명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으려 하느냐” 등 비판도 제기된다. 문 전 대표의 조직은 크게 ‘김대중(DJ)·노무현’과 ‘호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답게 정권교체를 바라는 진보 좌파세력이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총집결한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자문단인 ‘10년의힘위원회’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장차관을 지낸 인사 60여명이 문 전 대표 지원을 위해 뭉쳤다. 국민의정부 말기와 참여정부 초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이영탁 전 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60여명은 경제와 사회 분야로 나뉘고 그 안에서 별도의 3개 소그룹에 배치돼 활동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가 꾸려질 경우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 지금의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업 사외이사 활동 경력이 있어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의지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1,010여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정책공간국민성장’은 일찍이 출범해 문 전 대표의 공약 설정을 도왔다. 국민성장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표에게 350여개 정책과제를 1,000쪽에 달하는 정책보고서에 담아 전달했다. 호남도 문 전 대표 조직의 중심축이다.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호남 홀대’를 지우고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호남 민심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총괄선대본부장에 송영길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 호남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임 전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호남 지지율 상승을 위해 취임 초기 영입했던 인사다. 이들의 출신지는 광주·전남이다. 광주·전남 인사들을 캠프 요직에 앉힌 것이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밀려 고배를 마신 곳이다. 문 전 대표의 약점인 ‘호남’을 보완해 국민의당의 공격을 막고 호남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계산이다. 또 현재 문 전 대표가 대세라고 해도 대통령 취임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 기반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86 운동권 출신도 문 전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측근인 노영민·오영식 전 의원은 최근 캠프에 합류해 조직본부를 맡고 있다. 이 밖에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김응용 전 해태 타이거즈 감독 등 외부 지지자 모임인 ‘더불어포럼’은 세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3명이 포럼에 합류했지만 이들이 안보·교육·복지·보육·문화·인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파생조직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박영선 안희정 캠프 합류,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7.03.07 15:22:21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의원멘토단 단장으로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며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되어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아프더라도 섞은 부위를 도려내는 단호함과 그런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포용과 아량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벗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벗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 지사에게 그런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이 있다고 느낀다. 확장성, 유연성과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인간성에 울림이 있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까지 훼손되어 미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상황이고,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경제, 국방 등 모든 한미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여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신냉전 체제로 후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일수록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즉,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안희정 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문재인 “김종인 탈당 선언 안타까워...경제민주화 지킬 것”
정치 정치일반 2017.03.07 14:15:17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고 정권교체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경제민주화라는 정신만큼은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가 그동안 경제민주화 등 개혁입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는 질문엔 “우리가 야당이어서 정책을 주도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권을 잡아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직접 만나 탈당을 만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안희정 "페이스 메이커는 문재인…9회 말 역전 홈런은 내가"
정치 정치일반 2017.03.07 10:23:03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9회 말 역전홈런’을 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지사는 7일 한경밀레니엄 조찬 세미나에서 “9회 말 역전 홈런을 제가 칠 수 있을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는 원래 주인공 앞에서다 마지막 결승점에서 역전 당하는 것이라 현재 구조에서 페이스 메이커는 문재인 후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적 해법에 대해 서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결과를 따르자”고 말했다. 이날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에 대해 “집권 3년 차에 인기가 떨어지면 당은 대통령을 발로 차고 신장개업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이런 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캠프를 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가 실패를 극복하려면 경선부터 바뀌어야 하며 정당 집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대연정론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는 5당 체제에서 소수정부가 될 것이라 더더욱 협치를 해야한다”며 “현재와 같은 정당 의회 구조라면 당연히 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정운찬 “개인적으로 안철수 좋아해… 지금은 입당할 때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7 00:52:39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6일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어느 정당이든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운찬 전 총리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좋아하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안철수 전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바른정당 입당설이 불거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당이든 입당이 관심사는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히 “국론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심각하게 분열된 현 상황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대연정 등 통합 방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좋아하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라면서 앞서 끊임없이 합류설이 제기된 국민의당에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안 전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선 “코드가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국론 분열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갈 계획이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文캠프 후원금 이 틀 만에 7억 넘게 모여...‘개미’ 후원자의 힘
정치 정치일반 2017.03.05 13:40:5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선 후원계좌를 연지 이틀 만에 7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문 전 대표 측은 5일 자료를 내고 지난 2일 후원조직인 ‘문재힘 위원회’가 후원계좌를 공식 오픈한 지 이틀 만인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만127명의 국민이 참여해 7억3,108만105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자발적 ‘개미’ 후원자의 힘이 컸다. 후원자의 96%인 9,728명은 후원금으로 10만원 이하를 냈다. 문 전 대표 측은 탄핵심판 이후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면 국민들의 참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후원자들을 상대로 문 전 대표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고민정 대변인은 “탄핵 집중 원칙에 따라 후원금 모집을 조용히 진행했음에도 자발적 개미 후원자들이 몰린 것은 정권 교체의 여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안철수 “국정원 헌재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5 13:29:4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5일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창의교육실현 코딩 수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획을 묻자 “심판 이후에 자칫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문재인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경악...또 대선 개입하나"
정치 정치일반 2017.03.05 13:00:11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5일 “이 민감한 시기에 버젓이 헌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경악”이라며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정원이 헌재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라며 “적폐청산의 목표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권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이재명은 자랑스러운 동지" 안희정 '격한 사랑' 왜?
정치 정치일반 2017.03.04 21:42:5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같은 당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문 전 대표의 비전과 현재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국민이 요구하는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새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헌법과 민주주의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표가 훌륭한 점이 많지만 (중략) 내가 생각하는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서울과 지방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징세 등은 합의를 얻어내야 바꿀 수 있고 국가 통합력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지사는 자신의 ‘선한 의지’ 발언 논란 관련, ‘분노가 빠졌다’는 문 전 대표 비판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정의의 실현과 실천을 좀 더 생각해보면 내 말이 옳을 것”이라며 “제가 선한 의지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논란이 된 국면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로 분노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의 출발은 분노이지만 해결과 대안은 우리가 가진 좋은 한국에 대한 미래, 우리 살아야 할 인생에 대한 소중한 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의의 출발은 분노지만 정의의 실현과 실천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안 지사는 “우리 방어 무기체계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주변국으로부터 지켜내는게 원칙”이라며 “자주국방은 우리의 권한으로 국제적 시비와 흥정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사드를 채택하든 안하든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외교·통일 전략은 정파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는 국가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할 것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을 뒤집듯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략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 숙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후보는 나 안희정”이라며 “부동의 1위인 문 전 대표를 뛰어넘는 과정이 쉬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선 결과 승복에 대한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재명 성남지사에 대해선 “불의에 저항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가장 먼저 싸워왔다. 자랑스러운 동지다. 아주 격하게 사랑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공공일자리 81만개?' 문vs안 결정적 차이는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20:50:2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일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놓고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첫 번째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가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다가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 지사는 “공공일자리 만으로 일자리 대책을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양극화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서 현재 일자리를 모두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영세기업 4대보험을 지원해주는 것도 전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고용부분 예산이 72조원쯤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금을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이재명 "법인세 인상해야" VS 문재인 "나중에"·안희정 "설득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20:36:5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이 시장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반해 문 전 대표는 증세에는 순서가 있다는 입장을, 안 지사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3일 민주당 대선주자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에게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왜 법인세 증세는 뺐는가”라고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며 “증세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첫째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고액상속세금,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대로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 후보의 각종 정책은 법인세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도 최대치는 5조원이다. 단 한 개의 공약도 커버 못 한다”고 받아쳤다. 이 시장은 안 지사을 향해서도 “법인세 증세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반대한 적 없다”면서도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설득을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종합부동산세마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라며 “국가 재정의 미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해달라는 절차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누구나 법 앞 평등...朴 대통령 엄중 사법처리"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20:23:08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첫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무겁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거부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도 “법 위에는 어떤 특권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을 정치적 봉합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시장은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것이 아니라 더 고위직이어서 책임이 커져야 한다”며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통령 퇴임 즉시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사드 배치, 문재인·이재명 "재논의해야" VS 안희정 "국민단결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17.03.03 20:14:25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일 첫 번째 합동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킬 복안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도 과도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사드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라며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이미 합의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봉합해보자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안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우리나라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라면서도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 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면을 지적했다. 이어서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동맹의 협정에 따라 우리가 주둔 미군에게 부지제공 등을 협조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 조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개헌, 차기 정부서 착수"…與 요구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03 18:51:56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의 ‘대선 전 개헌’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3일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열린 첫 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 정략적 개헌 논의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당장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다른 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꼽으며 “다음 정부 초기에 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개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도 4년 중임제와 내년 지선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 자치분권 강화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개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자치분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해 새 민주공화국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이끌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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