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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수사 거의 끝나...고심 끝에 특검연장 불수용"
사회 사회일반 2017.02.27 10:05:3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연장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황 총리는 “주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바른정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 권한대행에 이어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주당 공동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사 연장 불승인에 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수용하겠다”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만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무총리실의 특검 연장 불수용 입장 전문이다. [전문] 총리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특검, 기간연장 불발에 "아쉬움은 있으나 수용한다"
정치 대통령실 2017.02.27 10:02:17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팀은 황 대행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 아쉬움은 당연히 있지만 수용하겠다”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만큼 끝까지 마무리 잘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대행 측은 이날 9시 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8일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해산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추가로 기소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진료’ 김영재 의원 등 1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한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뒤, 수사 결과 정리 작업에 들어가 내달 3일 또는 6일 정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박지원 "특검연장 불발, 민주당도 책임져야"
정치 정치일반 2017.02.27 10:00:59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7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 ‘선 총리 후 탄핵’을 반대했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先) 총리 후(後) 탄핵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현재 황교안 대행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라면서 “민주당은 12월 2일 탄핵 표결도 주장했고 저의 9일 표결 제안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혁명적 청소가 가능한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황 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 황 대행에 이어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탄핵 전에 국회 추천 총리를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나중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였던 박 대표는 “선 총리를 가지고 야권 공조가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하고 정치권에 자극되기 때문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접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탄핵안이 통과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고 특검 수사연장 여부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박 대표는 “김병준 당시 지명자도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특검 목적·취지달성" 황 대행 결정 발표문 전문
정치 대통령실 2017.02.27 09:58:01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을 거부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다”는 황 대행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홍 실장이 발표한 황 대행 입장문 전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정우택 "특검 연장, 黃 고유 권한…무한정 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7 09:50:50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수용 방침과 관련, “특검을 무한정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는 야권이 주도한 특검법 시한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다 하지 못한 수사는 본인들이 한정된 시일 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의 결정에 대해 “특검 연장은 황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황 대행은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굴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저희는 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야권의 황 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며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까지 한다”고 지적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바른정당 “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 뜻 무시한 黃 대행의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7 09:48:38바른정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수용 방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률가 출신인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수용 결정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혹시 이번 결정이 황 대행의 대선 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시계 돌리던 황교안, 특검연장 불허 속내는
정치 대통령실 2017.02.27 09:46:5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특검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마무리 안된 부분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기간 연장 불승인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이다. 야권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이다. 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째깍째깍' 특검시계 "이재용·최순실 다 불러"
사회 사회일반 2017.02.25 16:11:18수사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후 3일 만의 소환 조사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네 번째다. 이날 오후 2시쯤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배경과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막판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27일 만료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한 상태이며 특검 연장이 불발될 경우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에 맞춰 이 부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씨를 16일 만에 또 다시 소환했다. 또한 최씨의 정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조단위? 어마어마하단 '최순실 재산' 드디어
사회 사회일반 2017.02.25 16:08:09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만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또 다시 특검에 소환했다. 25일 오후 3시 48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씨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차명재산 의혹과 이상화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했던 대로 최씨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과 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전담팀을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100억원 안팎에 이른다는 관측도 있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14개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특검은 최씨가 부친인 고(故) 최태민 목사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외에 부정 축재한 재산이 적지 않게 있다고 보고 있다. 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최씨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축재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도 함께 소환했으며 이와 함께 정유라 신병에도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앞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내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오후 2시 이재용 소환조사… 구속후 4번째 조사
산업 기업 2017.02.25 10:33:25 -
특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오후 2시 참고인 소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7.02.25 10:21:40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 기소)씨의 정부 인사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25일 오후 2시 소환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불법 인사개입 관련 의혹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근혜(직무 정지) 대통령과 최 씨로부터 간접적인 인사 청탁을 받고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승진시켜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최 씨에게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소개시켜준 인물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평창 땅 특혜 외화대출을 시켜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독일에서 귀국해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발령났고 이후 한 달 만에 글로벌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KEB하나은행은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기존에 한 조직이었던 글로벌본부를 두 개로 나눠 임원 수를 늘리고 이 본부장을 승진시켰다. 특검은 최 씨가 이 본부장으로부터 유 대사를 소개 받은 뒤 대가성으로 KEB하나은행 측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최 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징)을 거쳐 김 회장에게 이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루트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가 이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또 KEB하나은행이 정 씨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한 과정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 본부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정 이사장과 정은보 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정 이사장과 정 부위원장을 상대로 최 씨의 인사개입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특검, 이재용 수사 종료일까지 조사한다…28일 기소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17.02.24 16:41:59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만료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연장해 ‘하루라도 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시점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1차 시한은 27일. 연장 신청을 하면 열흘을 더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28일로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실상 연장 효과는 하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효과를 노리겠다는 목적보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최대한 수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정유라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총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28일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도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은 끝내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 기소 등 법적 절차를 28일까지 모두 마무리하되 수사 결과는 다음달 초순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간에는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수사 결과 발표 준비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뜻이다. 발표 시점은 다음달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과격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이다. 이 대변인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최근 여러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 행정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원장 등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용한 차명폰을 개설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청구, 송환 상당기간 늦춰질 것 '귀국하지 않을 뜻'
사회 사회일반 2017.02.24 10:59:47덴마크 검찰에 구금돼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송환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데다 정씨 본인도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선 귀국하지 않을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 정씨에 대해 금명간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검찰로 이첩한다는 것.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도래해 곧 재청구할 예정”이라면서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의혹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씨는 추후 검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정씨의 변호인인 페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법원 심리 직후 “정씨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어머니도 매우 그리워한다. 특검의 증인으로 설 의향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덴마크 검찰이 펼친 주장을 보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씨는 한국 특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돼 있지 않다. 이대 교수에게 부정 입학이나 학점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일에서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이 강제 송환을 결정해도 정씨 측은 이의를 제기, 송환 거부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에서 송환이 결정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끝까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 덴마크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속보)특검 “수사 종료시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17.02.23 14:49:32특검 “수사 종료시 박근혜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
(속보)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도달해 재청구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17.02.23 14:38:38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도달해 재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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