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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사례로 남는 '2016헌나1' 백서로 만든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6 14:50:01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송달과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적 내용 등을 담는 데 중점을 둔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16헌나1’의 92일간의 과정이 담길 자료집은 헌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지고, 영문판도 만들 예정이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양측 주장과 심판 진행 과정을 종합한 자료집을 만들어 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에도 자료집과 영문판을 만들었다. 탄핵 심판 관련 자료집에는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에 열린 25명의 증인신문 등 심판 과정과 함께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등 절차과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와 대통령측이 낸 3,954개의 서면증거와 6만5,000여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도 함께 담긴다. 여기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등 탄핵이 인용되기 까지 모든 과정을 담을 것으로 보여 기존 자료집을 넘어선 ‘백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백서라기보다는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다”며 확대해석에 대한 경계심을 보였지만 탄핵심판 이라는 헌정사적 중대성을 감안하면 자료집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통상 사건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자료집은 이르면 올 하반기 완성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을 영어로 번역한다. 영문 번역은 지금까지 주요 결정시 통상 해 오던 업무였지만 대부분 선고 요지 형태의 축약된 영문 결정문을 만들어 왔다. 사안의 중대성과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사례에 대해 각국 기관의 높은 수요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검찰, 박근혜 신병처리 결정 임박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5 12:11:17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주말에도 소리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인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정리·검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는 물론 해당 부서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 주말을 잊고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기존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촘촘하게 구성해 혐의 입증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후문이다. SK와 롯데를 상대로 한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덧붙일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이르면 주말 안에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수사팀의 의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특수본 수뇌부와 대검찰청 수뇌부가 수시로 의사 교환을 해와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 초반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사실상 최종 시한 아니냐는 견해가 많다.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 방침과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례적으로 입을 열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남경필 “박근혜 사면 안 해” 유승민 “국민 의견 듣고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17.03.25 10:47:39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바른정당 대선후보 수도권 정책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실형 확정 시 대통령 사면권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법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되 사면 여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검찰 "박근혜 뇌물혐의 조사 충분히 했다"
정치 대통령실 2017.03.24 18:43:57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주 혐의인 뇌물수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짧게 물어본 것 아니냐는 일부 분석에 대해 ‘충분히 했다’며 대응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4일 오후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시간 배분을 두고 그런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틀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측은 조사담당 검사의 시간 배분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 전반을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의 여부와 이와 관련한 금전적 대가성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담당했다. 이후 8시 4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조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미르·K재단 의혹을 주로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의 거래 관계 규명을 주로 담당했다. 검찰은 조사 직후인 22일 “조사는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 “준비한 질문을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
"우병우 반드시 잡는다" 檢,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7.03.24 17:43:40‘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을 불렀다고 알려진 데 이어 청와대까지 압수 수색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데 따라 청와대 협조 아래 요구한 자료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자료를 확보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우 전 수석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주변 인물까지 감찰하는 자리다. 우 전 수석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가 최씨의 국정개입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도 눈 감아주는 등 직무 유기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1년 이상 민정 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등 그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며 “최근 줄소환 과정에서 단서를 잡은 검찰이 청와대 측에 그의 직무유기 단서를 잡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월호 참사 박근혜 행적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4 15:55:28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0)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이어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김진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막아야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7.03.24 14:57:32자유한국당 대선주자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MBC·KBS·SBS·YTN 방송 4사가 개최한 한국당 대선주자 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증폭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공통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탄핵됐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 수 없다”며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할 길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으로 그동안 이렇게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 비용을 치렀는데 이제 구속까지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고영태 일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체로 이런 것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朴 신병처리 임박...검찰 신중행보
정치 정치일반 2017.03.24 11:38:39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느 때처럼 매일 언론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와 관련해선 대략적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도 삼가며 일절 함구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당일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힌 뒤 “드릴 말씀이 없다. 수사기록·증거를 검토 중이다”는 답변을 하며 말을 아꼈다.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히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찰의 의중이 외부로 새나가면 애초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집단을 자극하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정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한창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선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수사팀이 금명 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올리고 이를 토대로 김 총장이 27∼28일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 초반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사실상의 최종 시한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서 수사팀이 적용 혐의와 신병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올리고 총장이 결단하는 게 기본적인 의사 결정 구조지만 사전에 총장 측과 수사팀이 치밀하게 조율하고 의사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안철수 “박근혜 사면은 국민 여론 수렴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17.03.22 16:16:36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실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검찰과 법원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하면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실형 판결을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원칙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특별사면제도가 남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같은 의견”이라며 “현행 사면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지기 위해선 사면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우선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고 향후 사법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친 뒤 웃으며 귀가…지지자들 “사랑합니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2 14:56:56“수고하셨어요.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택에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오전 7시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삼성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엄마부대봉사단 회원을 비롯한 지지자들 150여명 ‘청와대 업무복귀 환영’, ‘힘내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 양쪽에 설치된 펜스에 몰려 태극기를 좌우로 흔들었다. 애국가와 찬송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 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자 지지자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전날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반대하던 여성들이 자택 진입로 앞에 앉아 버티다가 경찰에 끌려 나오는 등 격양된 분위기였으나 이날은 사뭇 달랐다.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윤상현·최경환·서청원 의원 부인은 각각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을 웃으며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왜 오셨냐. 안 오셔도 되는데”라고 화답한 뒤 지지자들 향해 환하게 웃으며 목례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들어간 뒤에도 지지자들은 ‘사랑한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가 애국가를 부르자 한 지지자는 “대통령이 밤새고 왔으니 주무시게 조용히 하자”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검찰 조사에서 뇌물혐의 인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지지자들 상당수가 돌아갔다. 다만 오전 11시50분께 김모(53)씨가 자택 앞 도로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돌아갔다. 경찰은 전날 골목길에 설치한 펜스를 모두 철거하고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폴리스라인만 남겨뒀다. 이날 오전 8시20분께부터 40분간 박 전 대통령의 집과 맞닿아있는 삼릉초등학교 후문이 열렸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2일부터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이런 뜻 아닌데" 박 전 대통령 수정 요구한 내용이
사회 사회일반 2017.03.22 10:14:45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조서를 들여다보며 검찰 측에 여러 곳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11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6시 45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며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검토 과정에서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달랐다고 수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출력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에 줄을 긋는 등 고침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추가로 이를 기재할 수 있다. 만일 이의나 이견이 없으면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뒤 페이지를 겹쳐 도장을 찍는 것)을 한 뒤 기명날인하고 서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른다거나 관여했더라도 정상적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순실씨의 사익을 챙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朴 조사 마친 검찰, 우병우·롯데·CJ 수사 본격화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2 10:11:42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구명을 위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인물로 검찰은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이미 상당 부분 다져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으며,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 대상을 넓혔다. 앞으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순실씨에게 별도로 건넨 돈이 뇌물인지 압박에 의해 낸 돈인지 밝혀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 우 전 수석은 ‘좌천성 인사’ 개입, 최씨의 국정 개입 방조, 내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조사한 바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업체 M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뇌물 의혹과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 규명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박근혜 소환]朴, 21시간 반 조사 뒤 귀가…檢, 영장 청구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17.03.22 08:37:32‘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22일 오전 6시 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24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후 8시 35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이어 8시 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 자체에는 14시간이 걸렸으며 이후 조서 검토에 7시간 15분여가 소요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6시를 훌쩍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간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길다. 통상 조사 뒤에는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서명·날인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점에서 조서의 주요 부분마다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조서 열람·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어떤 게 송구?" 묻자 '박 전 대통령' 지친 표정으로
사회 사회일반 2017.03.22 06:57:57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 21시간 만인 22일 오전 6시 55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지쳐있는 표정으로 걸어 나온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느냐”, “어떤 점이 송구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바로 올라탔다. 조사는 출석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끝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에만 8시간 가까이 공을 들였다. 당초 이날 오전 3시께 박 전 대통령이 조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며 중앙지검 현관문이 열렸다. 경호인력이 대기하고 수많은 취재진도 자리를 다시 잡는 등 잠시 분주해기도 했다. 그러나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박 전 대통령측이 날인을 하지 않고 조서 검토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귀가하는 대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정 께부터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몰려들어 밤을 지샜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 부인 등도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개 중대 6백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철제 안전펜스도 다시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이 삼성동으로 들어오자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며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했다. 청사에서 나올 때와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짧게 둘러보며 인사를 전한 뒤 자택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기업 뇌물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신문을 이어갔으며,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알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21시간이라는 기록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 대통령 중 최장 시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당일 오후 11시20분께 조사를 마쳤지만 조서 검토에 3시간을 쏟으며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총 13시간이 소요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서 검토까지 모두 16시간 20분이 걸렸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朴 전대통령 검찰 출석]친박계 와해...한국당 계파 재편 신호탄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21 17:48:30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1일 시작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 내의 각 계파도 새롭게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친박계 청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친박계는 와해 수순을 밟은 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계파 간 ‘헤쳐 모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당에서 열혈 강성 분자로 분류되는 친박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드나들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른바 ‘삼박(삼성동 친박)’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당내 현역의원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초·재선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들 삼박과는 확연히 다르다. 초·재선 의원의 상당수는 친박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계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는 판단 아래 새롭게 갈아탈 ‘라인’을 살피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탄핵 전에는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강성 친박들을 방치했던 당 지도부가 지금은 “고강도 징계도 불사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친박은 이제 없다. 친박은 삼성동 자택에만 있으니 더 이상 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당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기점으로 계파 와해 조짐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비박계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국당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 대선국면에서 주류 친박계의 목소리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홍 지사로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보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강성 친박 정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한국당의 ‘친박 와해→계파 재편’ 시나리오는 승패와 상관없이 대선 직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지사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보수층을 결집시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후 통합할 경우 홍 지사와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옛 여권 관계자는 “현재 기세대로 야권이 정권을 가져간다면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통합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부 강성 분자를 제외한 대다수 친박계는 과거 친이계가 그랬듯 새로운 계파에 흡수·통합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윤석·우영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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