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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기소 298억→592억
사회 사회일반 2017.04.17 17:04:16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삼성에 받은 뇌물 수뢰액 298억원을 포함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 그리고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까지 합한 액수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출연금으로 ‘통치 자금’을 조성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장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까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 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 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800만원)에 각각 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의 경우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최순실 "朴 의리차원 도와 나는 실세 아닌 허세 노릇"
사회 사회일반 2017.04.17 16:58:38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17일 법정에 나온 40년 지기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다”며 신의와 의리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자신은 ‘실세’가 아닌 ‘허세’라며 측근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묻자 “대학 때부터 알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몇십 년 세월을 여기에서 다 말할 순 없다”며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도왔느냐는 질문에도 “지켜본 건 있지만 도와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는 검찰이 “대통령 취임 후 의상 등 사적인 부분이나 공식 의료진에 말하기 힘든 부분을 챙긴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최씨는 “미르재단은 전부 차은택 사람이고 K스포츠재단은 전부 고영태 사람이었다”며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아오면 제가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설립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현정(고영태 지인)과 최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이 뒤에서 다 실세 노릇을 했고 저는 허세 노릇을 했다”고 강변했다. 또 “차은택이나 고영태나 똑같은 사람”이라며 “두 사람을 대통령 측근에 두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일이 없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崔 담당 재판부가 朴 전 대통령도 맡아
사회 사회일반 2017.04.17 15:45:49‘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법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7일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뇌물 재판을 맡고 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이 재판부가 담당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 같은 사법부 요직을 거쳤다. 매끄러운 재판 진행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3년 우수법관에 들기도 했다.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재판부 배당 후 2주가량 지나서 열리고 두세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첫 공판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비리 재판이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하고 기일도 더 짧은 간격으로 잡힐 게 유력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공판 장면은 영상·사진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내란 재판도 개정 직후 1분30초간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법정은 15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도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재판받는 대법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재판장이 최씨 후견인 사위라는 논란을 빚었던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막오른 유세전] 文 "박정희도 웃는 대통령될 것" 安 "국민 안전 최우선" 一聲
정치 정치일반 2017.04.17 15:10:13‘5·9 장미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각 당 대선후보는 ‘5인 5색’ 유세전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처음으로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중도·보수 표심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강조 문재인, “국민대통령 되고 싶어…박정희도 웃을 것”=문 후보가 첫날 유세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통합’이다. 4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 중도보수 표심까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는 이날 첫 번째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했다. 그는 대구를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외쳤다. 이에 500여명가량 모인 지지자들은 “네”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보수 진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안보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는 1·2차 연평해전에서 압승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없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많은 장병과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특전사 후배로부터 전달받은 베레모를 쓰고 지지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구와 뒤이은 대전 유세에서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당이 지금 이 난국 속에서, 이 위기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유세 일정이었던 서울 광화문에는 주최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몰려 ‘문재인’을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전’ 강조 안철수, “세월호가 국가 존재 이유 물어…안전 책임져야”=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0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안전’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사분들이 계셔 선박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을 뵙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러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과감한 투자로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전문인력과 첨단장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세월호는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물었다”면서 “국가는 국민이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광화문을 찾아 ‘국민통합’ 메시지로 유세전을 벌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한 이곳 광화문에서 19대 대선이 국민의 대선임을 선언한다”며 “개혁세력의 대표, 미래의 대표, 통합의 대표 안철수를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생결단’ 洪, ‘인천상륙작전’ 劉, ‘노동대통령’ 沈=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아 방명록에 ‘사생결단’을 적었다. 홍 후보는 “현충사를 방문한 것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기념관을 방문해 ‘안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작전처럼 대역전극을 펼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 대통령’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0시 첫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에서 심야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찾았다. 그는 서울 여의도역 유세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대전=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혐의액 최소 368억원
사회 사회일반 2017.04.17 14:35:05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재단 출연·지원금 명목으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뢰 혐의액이 368억원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롯데와 함께 의혹을 받았던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고려해 뇌물죄 추가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이날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정치 정치일반 2017.04.17 08:41:27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김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해 10월 언론의 의혹 보도로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지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검찰은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를 해왔다. 12일에는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했으며 이를 끝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바 있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朴 당직실 취침' 커지는 특혜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7.04.14 17:14:27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첫날과 이튿날 서울구치소 교도관 당직실에서 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교정당국이 구치소 직원용 사무실을 내줘 이틀간 잠을 자도록 한 것이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 수용 거실이 아닌 구치소 내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취침하도록 했다. 해당 사무실은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로 알려졌다.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 사무실에서 지냈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정비하는 동안 임시로 사무실에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도배 등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사무실에 분리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해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자체 판단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통상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친 대우’라는 비판도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檢, 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내일 수사 마무리
정치 정치일반 2017.04.14 15:36:4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행정 절차도 있으므로 아마 (17일) 오후에 기소하게 될 것 같다”며 “(수사는)가급적 내일(15일)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안봉근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관해선 “이들이 특수본이나 특검에선 입건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도배 해달라"…독방 안들어가고 버틴 박근혜
사회 사회일반 2017.04.14 09:57:1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간 직원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니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긴급히 독방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을 정비했다. 도배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측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불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 인용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도배와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퇴거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朴 전 대통령 17일께 기소…대장정 마무리하는 檢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7.04.12 17:31:00검찰이 다섯 번째 옥중 조사를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께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5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1~3차 조사에 참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신문을 맡았다. 특수본은 마지막 조사인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에 따른 직권남용·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롯데와 SK그룹 등의 경영현안 해결을 대가로 한 자금 지원 요구 의혹 등까지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증거자료·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 지은 뒤 17일께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소 시기는 17일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후까지 조사나 기소 일정이 늦춰지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애초 특수본은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동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막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다음 주로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동시에 롯데·SK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요구한 80억원을 주지 않은 SK그룹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낸 탓에 일부 고위 관계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구속 수사에 실패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수본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힌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유영하·채명성 빼고 관둔 '朴 변호인들' 이런 식으로
정치 정치일반 2017.04.12 10:00:19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채명성(39·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과 중소 법무법인을 만들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58·15기)·위재민(59·16기)·정장현(56·16기) 변호사와 새 법무법인 ‘선정’을 차렸다. 이들은 탄핵심판 변론을 함께했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채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임된 상태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심판 때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남게 된 채 변호사가 앞으로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 3명의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출신으로) 구성은 됐지만, 재판에서 간접적인 업무처리 등을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추가 변호사 선임에 나설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도 부인 서향희(43·31기)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도와줄 변호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검찰, 박 전 대통령 마지막 옥중조사…주말 전후 기소할듯
정치 정치일반 2017.04.12 09:36:10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옥중조사가 시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다.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검찰 방침에 미루어 볼 때 이번이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날 조사는 첫 세 차례 옥중조사를 진행했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맡는다. 지난 10일 이뤄졌던 조사의 경우 특별수사본부에서 SK·롯데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맡아 신문했다. 기소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과 관련한 마지막 점검 차원의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더블루K 건물관리인 증인 출석…'최순실 태블릿PC' 확보 경위 밝히나
사회 사회일반 2017.04.10 10:29:15‘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더블루K의 건물 관리인이 10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이 관리인은 최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JTBC의 태블릿PC 확보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물 관리인 노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노씨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블루K를 누가 운영했다고 보는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곁다리로 왔다 갔다 한 사람과 붙박이로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더블루K는 고영태씨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스포츠 컨설팅 전문 기업을 차리겠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며 실질적 주인은 고씨라고 주장해왔다. 최씨 측은 노씨를 상대로 JTBC가 더블루K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를 확보하게 된 경위도 물어볼 계획이다. 앞서 JTBC는 더블루K 사무실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이름이 거론된 언론사 기자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당사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 측은 고씨 등이 A기자를 이용해 ‘기획 폭로’를 꾸몄다는 주장을 해왔다. /성윤지 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유영하 변호인만 만나던 '박 전 대통령' 끝내 이렇게
사회 사회일반 2017.04.10 09:09:42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10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를 이어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수사팀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4, 6, 8일에 이어 구치소에서 진행되는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조사 때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구치소로 보냈으나, 이날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투입된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는 SK·롯데그룹 등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주로 맡아왔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때 한 부장검사에 이어 직접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19일까지 시간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 전 이틀에 한 번꼴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조사에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 부장검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수1부는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100억원대 거액을 낸 배경에 면세점 부활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 이후에도 입장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중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모두 해임한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속보) 檢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이원석 부장검사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17.04.09 16:40:45檢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이원석 부장검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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