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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공약] 文 "대전 4차산업특별시 육성" 安 "충북 농업바이오밸리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5.02 18:19:48이번 대선에서 대전·충청 지역을 관통하는 각 후보 공약의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대전을 KAIS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충남은 자동차·첨단제조업, 충북은 바이오·농산업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계획이 각 후보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개발, 대전 순환고속도로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등과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 역시 어느 후보들의 공약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스마트공장을 유성구 일원에 집적해 스마트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충남에는 미래기술융합센터를 설립해 4차 산업혁명 시범지구로 운영하고 충북에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중심의 혁신융합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스마트시티 실증화단지와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등과 함께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등도 공약으로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대전 옛 충남도청 자리에 ‘4차산업 특별시청’을 설치하겠다며 미래 산업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충남에는 중부산업기지를 조성하고 충북에는 농산업과 생명과학산업을 테마로 한 ‘바이오밸리’ 구축을 공약했다. 문 후보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안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가 옳다고 주장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대전을 과학특별시로 육성하고 충북에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철도 관련 공약들이다. 대전역세권 사업 추진, 호남선 직선화, 서대전역 KTX 여수·목포 연장운행,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철도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노동정책 급속 '좌클릭'..文·安 공약에 기업 떤다
정치 정치일반 2017.05.01 17:48:37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해법 등 노동정책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상생을 유도하는 해법보다는 기업을 채찍질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오히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가 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내걸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한편 현재 10%가량인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 등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약속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제’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비정규직 고용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목표로 삼고 임기 중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급진적인 내용을 대거 포함해 법인세 인하와 강성 귀족노조 대응 방침을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대조를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호남 공약] 文 "서남권 해조류 클러스터 조성" 安 "유엔물류조달 기지 광양 유치"
정치 정치일반 2017.05.01 17:32:25광주 아시아중심문화도시 완성, 군 공항 이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27년째 개발 중인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모두 호남의 해묵은 과제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호남의 숙원을 풀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해 호남을 지역 간 균형발전과 화합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특히 서로 자신이 ‘호남의 적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경쟁적으로 호남 발전과 소외 해소를 약속했다. 두 후보의 호남 공약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서남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 육성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문 후보 측에서는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안 후보 측에서는 유엔물류조달기지 광양항 유치와 미래 건축 연구개발(R&D) 육성을 통한 광주 스마트시티 조성을 내세웠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대체로 비슷한 모양새다. 광주의 신성장동력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만 고령친화 신산업을 앞세웠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키우는 방안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수용했다. 심 후보는 대신 문화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전북에 청소년문화예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의 숙원사업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 KTX가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유일하게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을 뿐 다른 네 후보는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1991년 착공 이래 여전히 개발 진척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 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를, 안 후보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심 후보만이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 설치와 새만금 해수유통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차별점을 보였다. 이처럼 후보들 간 호남공약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주요 지역 공약이 산하 시도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 홍종학 정책본부장과 안 후보 측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중요시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만큼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했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구축보다 신성장 산업 육성, 기존 사업 완료 등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에 더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영남 공약 5인5색] 文 "기계·조선업 살릴 것" 安 "마산에 로봇산업벨트"
정치 정치일반 2017.04.30 18:02:28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갈 곳 잃은 영남권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후보들이 영남권에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통칭하는 이른바 ‘2K’ 표심 공략을 위해 후보들도 제각기 다른 영남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영남 지역 경제를 살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는 창원의 기계산업, 그리고 제조업을 살리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공공 선박 발주를 늘리고 해운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자원, 그리고 노후 원전 대책 또한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그는 낙동강 수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설치라고 진단하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0년 후 원전 제로’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되면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경남을 조선산업특구로 지정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업 지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창원을 중심으로 기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마산을 중심으로 로봇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조업 발전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사천과 진주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키우고 함안과 거창에 항노화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영남권 교통망 구축이다. 우선 홍 후보는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구~밀양~신공항을 잇는 KTX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남도지사 시절 이 문제를 다뤄봤던 만큼 누구보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모델로 통합 대구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력산업의 다양화를 통해 영남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 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마산과 김해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집중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 경북 지역에는 “구미 산업단지와 김천권에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영남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는 영남 지역에 ICT 융복합산업, 녹색에너지 산업 등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중기부, 이번엔 공약(空約) 안돼야...선거일 전에 로드맵 필요"
산업 기업 2017.04.27 14:23:06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관련해 대선일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주요 5당의 후보가 한 목소리로 장관급 중기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표를 겨냥해 부처 설립을 약속했다가 이후에는 ‘없던 일’이 된 사례가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중소기업 공약 평가와 차기정부 중기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매번 대선때마다 중기부를 설치하겠다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의 담담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각 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현재 단계에서도 중기부에 대한 공약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중기부가 성공적인 제도로 역할을 하려면 산업에 소속된 산하기관을 중기부 아래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현재 차관급의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내놓은 상태다. 문재인-중소벤처기업부, 안철수-창업중소기업부, 홍준표-중소기업부, 유승민-창업중소기업부, 심상정-중소상공인부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중기부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중소업계에서 이들 대선 후보들에게 중기부 승격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대선때마다 나온 중기부 공약이 모두 ‘공약(空約)’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에서 중기부 신설 공약은 ‘실행의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중소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과 에너지를 각각 분리해 독립부서로 만들고, 산업과 기업 관련 업무를 중기부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기술신용보증·코트라·생산기술연구원·무역보험공사 등은 중기부로 이관해야 제대로 된 중기부 신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소상공인’ 분야 토론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공정위를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제검찰로써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며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공정위 의사결정에 반영될 여건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대선후보들 주거지원 공약 부작용 우려"
부동산 정책·제도 2017.04.26 20:28:59건설업계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주거지원 공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약속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택, 부동산 및 도시 부문’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지원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가계부채 해결책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중심의 공급 확대, 공공실버주택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지만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현재 시행되는 금융제도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제한 정책보다 임대공급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강화는 민간주택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설 정책 및 규제 부문’의 선거공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SOC 관련 공약이나 인프라 투자 확대 내용은 기존에 논란이 됐거나 경제성 문제로 보류됐던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동서내륙횡단철도나 대구공항 이전사업(7조2,000억원), 충북 바이오밸리(5조4,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유승민 측 "문재인 일자리 공약 재원, 10조원 더 부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26 18:29:37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약 27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이 계산한 것과 1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종훈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정책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뽑았을 때 정부 예산은 1인당 5,200만원이 들어간다”며 “(그 결과) 저희는 27조2,000억원으로 (재원 규모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 측은 이날 매년 20%, 40%, 60%, 80%, 100%로 순차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라며 1인당 임금 3,400만원 씩 총 17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한 개당 필요한 재원 규모에서부터 양당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간극은 재원 추계 방식에서 비롯됐다. 문 후보 측은 기본급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데 비해 유 후보 측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사회 보험료, 기본 경비(사무실 기자재 비용) 등을 포함했다. 부처별 평균 값을 반영한 결과 일자리 한 개당 필요 재원이 1,800만원 가량 차이가 난 셈이다. 이 본부장은 “(문 후보 측이 기준으로 잡은) 3,4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문 후보 측이)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 세금을 얘기할 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대선후보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제4차 TV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계산해보면 연간 4조 2,000억원이 드는데, 나눠보면 1년에 500만원, 월 40만원”이라며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든다는 뜻이냐. 계산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재원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문재인 공약 수 늘었는데 재원은 되레 뚝…주먹구구식 추계?
정치 정치일반 2017.04.26 17:47:4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항목과 내용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소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재원액수인 35조6,000억원 중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부분은 절반 수준(18조4,000억원)에 그쳐 ‘주먹구구식’ 예산 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정책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 후보가 내놓은 190여개의 국정공약을 추진하는 데 연 35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대 대선 당시 119개의 공약 추계액수인 연 38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낮은 수치다. 18대 공약을 기본 틀로 하되 현재 상황에 맞춰 공약을 대폭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소요액은 줄어든 셈이다. 일단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40만개를 만드는 데 3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이번에는 두 배가 넘는 81만개를 늘리겠다면서도 막상 재원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5년 전과 현재 공약은 일자리 창출 개수만 다를 뿐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이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는 세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지난 5년간 임금이 인상됐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소폭 증가한 재원 추계액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부러 축소해서 추계한 것은 없다”며 “5년 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각 분야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공약도 5년 전 24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5년 전 포함됐던 의료(9조6,000억원) 분야 등이 이번에는 복지 분야 재정 추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비 재원은 건강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으로 잡지 않는다”며 “의료 재원이 추가되더라도 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5년 전과 같은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재정 소요액이 판이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포함된 주거 부문도 5년 전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등을 내세웠을 당시 2조9,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급 등을 약속한 이번에는 1조~2조원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 문 후보가 달동네 등 총 500여곳의 노후 주거지를 살린다며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 중 2조원은 국가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총 재원액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문 후보 측이 밝힌 재원 추계액(35조6,000억원) 중 구체적인 쓰임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18조4,000억원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등록하며 18조4,000억원에 대한 용도만 공개했다. 이마저도 13일 언론에 공개한 10대 공약의 추산액(25조3,350억원)을 나흘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7조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단독] 文 소득세·법인세 공약-최고세율 적용 4만명 급증...과표6억 이상 부자 수천만원이상 稅 더 부담
경제 · 금융 정책 2017.04.26 17:30:00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세표준 3억원을 넘어서는 고소득자에 최대 42%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부자증세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다. 26일 문 후보 캠프 측 및 기획재정부 등의 추산에 따르면 이같이 증세할 경우 정부의 세금수입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으로 환산한다면 총 6조원에 달하는 국고수입이 확충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최고세율 인상 외에도 증세 대상이 될 고소득층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자 중 과표 기준 소득이 3억원을 넘는 국민은 지난 2009년 1만9,828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두 배를 넘어선 4만명대에 이르렀다. 과표 5억원 초과 종합소득자도 같은 기간 8,927명에서 1만7,396명으로 두 배 넘게 불었다.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5년간 세수 자연 증가분만으로도 문 후보의 복지·일자리 공약 재원을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대비한 백업 플랜으로 소득세 증세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쓰는 게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 과표 기준 연소득 4억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 부담은 1억1,090만원이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는 40%이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대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과표구간까지만 38% 세율이 부과되고 3억원 초과 과표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1억1,490만원으로 세 부담은 400만원 늘어난다. 과표 5억1,000만원의 소득자라면 현재는 1억7,46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1억8,280만원으로 약 820만원 늘어난다. 과표 6억원 이상 소득자부터는 세부담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세부담이 1억원 이상 늘어나는 계층은 과표 50억원초반대부터다. 그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론은 만만치 않았다. 부자만을 겨냥해 세 부담을 높이려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 등을 감소시켜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게 주된 논지다. 비과세 및 감면 등의 남발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국의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35.5%)보다 높다는 점도 부자 증세 반대론의 불을 지펴왔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금을 낼 국민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고소득자 중심의 소득세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 후보 캠프 측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 이외의 다른 주요 후보들도 대부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방향성이 비슷하다”며 부자증세가 피할 수 없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다만 문 후보가 집권 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추진해도 실제 입법이 돼 적용되려면 최소 임기 중반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미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상태여서 금새 또 올리기 부담되기 때문이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安캠프 "문재인 '그리스행 특급공약' 이행 땐 대한민국 망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26 10:32:20국민의당 안철수 캠프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그리스행 특급공약이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사진)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토론을 통해 문 후보는 공무원 일자리 공약을 위한 소요 예산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공격했다. 손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제시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기업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도 궤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해 아무 문제가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궤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독설을 날렸다. 손 대변인은 또 “국민 혈세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며 “문 후보가 그리스행 특급공약을 고수하려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대선 후보 공약의 그늘] 폐지 6년 지났어도 年 4,000억 나가는데...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4.25 18:02:50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6년 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활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문제 탓에 홀대를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는 심산이지만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불투명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7,683억원(지출 사업비 기준) 중에서 발전차액 지원 명목으로 쓴 돈은 4,021억원(22.7%)이었다. FIT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FIT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266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액은 제도가 폐지되던 2011년 3,689억원까지 불어났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제도가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 폐지 이후에도 해마다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됐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FIT 부활을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 실패를 맛본 제도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FIT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부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서 조성된다. 이미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지출항목인 FIT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발전량의 20%를 FIT를 통해 생산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다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세금을 늘리든 전기요금을 올리든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장기고정가격제도를 도입했다.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가격과 투자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보완한 것인데 이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안착 단계에서 과거의 제도 부활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논란부르는 대선 후보 공약]카드사순익.소비자편익 줄어
경제 · 금융 카드 2017.04.25 18:01:0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 신용카드만 따져도 최소 5,000억원대의 순이익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 공약은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금융의 기본원칙을 깨뜨리고 금융소비자들의 혜택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만을 향한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가맹점 혜택’ 자료를 보면 문 후보 공약에 맞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면 약 5,500억원 내외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문 후보의 공약과 똑같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했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공약처럼 1.3%에서 1%로 했다. 다만 영세 사업자의 경우 문 후보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중소 가맹점과 같은 0.3%포인트 인하(0.8%→0.5%)를 적용했다. 지난해 신한과 KB국민 등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8,134억원이다. 우선 소비자 손실이다. 카드업계는 최근 들어 꾸준히 할인금액을 낮추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있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순익이 감소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업자에 혜택을 주려고 일반 카드 사용자의 이익을 빼앗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격 개입도 문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사업자 우대 범위도 논란거리다. 매출 최대 3억원 조건을 5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5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매출만 4,100만원이 넘는다. 식당 마진율 30%를 적용하면 월수입만 1,200만원을 웃돈다. 이런 곳에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고소득 업종인 약국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겠다는 문 후보 측의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의 세액공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맹점 수수료를 보전하고 남는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교육단체 “대선주자들 표 눈치에 사교육 공약 미흡”
정치 정치일반 2017.04.25 15:57:41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가운데 학원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사교육 근절 방안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25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관련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단체는 ‘국민이 추천하는 16개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을 각 당 후보들에게 보내 수용 여부를 물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단체는 “18대 대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 입시 일원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많이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교육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대부분 후보가 학원 선행교육 상품과 같은 ‘나쁜 사교육’은 방치했다”며 “당장 해결이 시급한 ‘나쁜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다른 좋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학원 심야 영업 제한은 학교급별로 ‘권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1차 답변서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 및 학원 심야 영업 제한 등을 모두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홍준표 후보는 학원 일요 휴무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고, 학원의 선행 상품 등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렇게 후보들이 나쁜 사교육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학원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은 선거 기간에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공약을 수정해 발표하기 바란다”며 “수정된 공약 평가 결과를 다음 달 4일 최종적으로 다시 발표해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본지 '경제공약' 기업 설문] "집중투표제 등 경영 발목"...차기정부에 기대치 낮춘 기업들
산업 기업 2017.04.24 17:55:01“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외국계 자본들이 마음먹고 하나로 뭉칠 경우 그룹 오너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룹 오너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화학 업체 A사 상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안간힘을 쏟는데 한국만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는데 답답합니다.” (B그룹 임원)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이 현재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상법 개정안 관련 공약에 우려를 표한 것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실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대선후보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 손보기’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느 대선 때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 3분의2가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 후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시장경제’를 앞세우며 기업 옥죄기에 동참한 상황이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찬성하고 있다. 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홍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8%가 집중투표제의 역효과를 경계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1주당 3표씩 주어지고 주주는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응답자 5명 중 한 명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으며 근로자 대표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역시 응답자의 16%가 우려스러운 조항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회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가 일부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며 “근로자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역시 회사 경영 활동에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 획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의 84%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을 옹호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법인세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이다. 문 후보는 현재 19.4% 수준인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22년까지 21%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이후 법인세 명목세율도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며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며 여기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투자 의지를 꺾어놓게 될 것”이라며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인세 인상부터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본지 '경제공약' 기업 설문] "글로벌 침체 장기화 최대 걸림돌" 32%
산업 기업 2017.04.24 17:54:34‘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온기(溫氣)가 각국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외 돌발 경영 변수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대외 경영 변수는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신흥시장 침체 장기화(3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곳곳에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영 활동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노골화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 강화를 꼽은 응답도 26.5%에 달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이상 13.3%)’ 등 중국 변수를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국내 경영 환경과 관련한 우려 요인’으로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40%)’과 ‘반기업 정서 확산(36%)’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선 과정에서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많이 나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강화된 반기업 정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14%)’와 ‘경제민주화 재시동(4%)’ 등 정치권의 과도한 경영 간섭도 경제계의 고민거리다. 이처럼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신규 채용 확대를 망설이고 있다. 설문에 응한 기업 10곳 가운데 6곳꼴로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60%)일 것이라고 답했고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도 70%가 전년 대비 동결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수비적’ 경영 방침에 내실 다지기가 경영 목표가 되고 있다. ‘매출 증대’가 경영 목표라고 답한 기업이 50곳 중 6곳에 불과한 반면 ‘수익성 향상’을 꼽은 곳은 30곳에 달했다. /한재영·조민규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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