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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개 부처 차관 인사] 서주석 국방, 참여정부 '국방 자주파'로 분류돼 "국방개혁 적임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6.06 18:39:26■서주석 국방부 차관 서주석 신임 국방부 차관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거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참여정부 때 자주외교를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돼 국방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통상 군 출신 인사들이 임용되는 국방부 차관 자리에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서 차관이 임명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허위 보고 누락으로 얼룩진 국방부를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 차관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1958년 경남 진주 △서울대 외교학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 팀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실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대미·대중 전략통...前정권서 이례적 유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됐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거나 물갈이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임 차관 역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표적인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임 차관은 외시 14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임 차관은 주중국공사와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대사를 거쳐 전임 정권에서 외교부 1차관에 올랐다. 한미 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석인 만큼 임 차관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1958년 서울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4회 △북미3과장 △북미1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미안보협력관 △장관특별보좌관 △북핵외교기획단장 겸 북핵담당대사 △주중국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국대사 △외교 1차관 ■김용수 미래부 2차관 ICT 경험 풍부...4차 혁명 대응책 주도 김용수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두 달 만에 차관으로 미래부에 복귀하게 된 셈이다. 김 신임 차관은 행시 31회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래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주도해왔다. 지난해 초 업무보고 때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수립’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에는 ‘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8월 말에는 범부처가 참여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지난해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1963년 서울 △동성고 △서울대 사법학과·정책학 석사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석사 △행시 31회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 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통위 상임위원 ■권덕철 복지부 차관 정통 복지관료...‘메르스’ 총괄반장 맡기도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1987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과장·기획예산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정책관·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통 복지관료다. 특히 2013년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에 반대해 파업을 추진했을 때 의료계-정부협상단장을 맡아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기도 했다. 권 신임 차관은 또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이던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1961년 전북 남원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1회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 석·박사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나종민 문체부 차관 추진력·소통 뛰어나...관광 정책에도 정통 나종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문체부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광주에서 태어난 나 차관은 광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문체부에서는 대변인·문화정책국장·종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맡았다. 청와대 측에서는 나 차관의 인선 배경으로 문화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관광 정책에도 정통하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또한 추진력과 소통력이 뛰어나며 재임 시 후배 공무원들의 신망이 높아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문체부를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1963년 광주 △광주고 △고려대 행정학과 △경희대 관광학 박사 △행시 31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동국대 석좌교수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외부서 영입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류 차관은 공군사관학교 27기로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과 위기관리비서관을 맡았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 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위기 대처에 실패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 차관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임명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1956년 경기 파주 △공군사관학교 27기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정책담당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공군 소장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文 일자리 추경]2년 연속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10:39문재인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더 들어온 세수와 올해 계획을 초과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쓸 수 있는 재원 1조 1,000억원에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 2003년,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안 찍고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당초 예상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잠정 추계해보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4%로 예상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며 “초과 세입을 퍼내서 민간 사이클을 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일자리 추경] 성장률 3%, 취업자 30만명 갈까…추경으로 가능성↑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05:56정부가 11조2,000억원을 들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고 취업자는 2년 만에 다시 3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추경 효과를 단순히 더하면 올해 성장률이 2.8%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최근 경제에 도는 온기를 고려하면 성장률은 더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로, 2015년 3분기(7∼9월) 1.3% 이후로 6분기 만에 1%대로 뛰었다. 반도체, 석유화학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늘어 2011년 12월 이후 5년5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3%대 성장 궤도에 복귀하면 3년 만의 일이 된다. 한국 경제는 2014년 전년 대비 3.3% 성장하고서 2015년 2.8%, 2016년 2.8%로 2년 연속 3%대 미만 성장세에 그쳤다. 올해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보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26만명이다. 그러나 추경에 일자리라는 꼬리표를 붙일 정도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지원을 집중하는 터여서 정부의 취업자 수 전망도 상향 수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해 올해 고용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을 추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 일자리 추경]육아휴직급여 2배로 확 늘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03:25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늘린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현재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의 40%만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은 80%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휴직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원은 총 517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급여를 80%로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포함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일자리 추경] 추경 직접 챙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03:09올해 일자리 추경은 당초 10조원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을 챙기는 과정에서 규모가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통인 김 부총리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주로 했고, 2011년에는 예산안 편성 책임자인 기재부 예산실장을, 2012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역임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김 후보자는 일자리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경을 챙겼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경에 국채 상환이 제외된 것 역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편성하도록 한 김 후보자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또 추경의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짜도록 지시했다.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등이 김 후보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시행이 앞당겨지거나 대상이 대폭 확대된 사업들이다. 아주대 총장을 맡아 청년층 취업과 창업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했다. 김 후보자가 추경 규모 등 큰틀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예산실 실무자들을 이끌며 동고동락한 이는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이다. 2015년 10월 예산실장에 임명된 박 실장은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인사가 지연되면서 1년 8개월 이상 예산당국을 이끌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 일자리 추경] 경찰·소방관 7월 채용 스타트…공무원 1.2만명 더 뽑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00:02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경찰과 소방관 1만2,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점이다. 교사도 추가로 채용한다. 공무원, 교사 시험 준비생에게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1조2천억원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모두 4조2천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모두 7만1천개가 생긴다. 우선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의 경우 채용공고와 시험, 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들 추가채용된 중앙공무원 4천500명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데 보수 인상 등을 제외하면 연간 1천2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채용시기와 관련해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찰은 7월 공고 후 9월에 필기시험을, 소방관은 7월에 공고하고 10월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4,000개, 노인일자리는 3만개가 추가돼 공무원 외에 공공부문에서 5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 시간제보육교사(40명) 등이,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5,125명), 방문건강관리(508명), 의료급여관리(96명) 등에서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59명) 등 요양서비스 일자리와 아동안전지킴이(3천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80명), 장애인활동지원(1천명), 산림재해일자리(4천명)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 지원 일자리도 대폭 확충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文 일자리 추경] 취준생 11만명에 月 30만원 수당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5 09:00:00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주목할 점은 취업준비생 11만명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신성장기업이 정규직을 3명 채용하면 정부가 한 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여기에 돈을 얹어줘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중 노인, 중증 장애인은 의무를 전격 면제해 기초생보 수급 대상자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2일을 국회 통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구직수당이다. 약 11만 6,000명의 구직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취업 상담, 직업훈련, 알선 패키지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구직지원 플그램과 연계해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역자치단체 사업과는 가급적 중복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정규직을 채용하는 신성장기업에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른바 ‘중기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고, 이 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목표를 세웠다. 업종은 정부가 정한 11대 신산업분야, 성장유망업종 등으로 구체적인 업종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부처가 협의해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정규직이지만 낮은 임금을 주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11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1만 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기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목돈도 마련해준다. 현재 중기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600만원 부담)와 기업(300만원)이 합쳐서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인데, 이를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자의 부담은 그대로고 정부의 부담이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1만 2,000명을 새롭게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 공무원이 4,500명, 지방이 7,500명이다. 중앙은 경찰관이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이 1,500명, 근로감독관과 집배원, 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이 1,500명이다. 지방은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등이다. 다만 지방의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를 추가로 만든다. 노인 일자리는 3만명을 추가로 만들고 단가 역시 종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 월 상한 100만원에서 80%, 상한 15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계획보다 2배 확대한 360개소로 늘린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52개소로 확대한다. 추경으로 1,418억원을 투입한다. 치매안심병원 역시 605억원을 들여 34개소에서 79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새롭게 만든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기업은 없고 勞말만 듣는 정부...기울어진 'J노믹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6.04 18:16:30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경영을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노동단체의 말만 듣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계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쏟아내는 반면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어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균형추를 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치중되면서 ‘기울어진’ J노믹스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편향된 기업관·노동관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은 속출하게 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J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계의 환심을 살 만한 정책들만 골라 묶었다는 점이 거론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 여건과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선(善), 사용자=악(惡)’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은 정책 입안자들의 인적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의 특별정책보좌역과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한국노총 인사를 임명했다. 기업계 인사는 배제됐다. 노동단체 현직 간부만 2명이나 포함되면서 ‘노동계 편향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편중은 정책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부쩍 세진 노조의 입김은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수석비서관에 내정됐던 안현호 전 차관의 임명을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돌연 취소했는데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친(親)기업 인사라는 이유로 안 전 차관을 반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뒷말이 나돌았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새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은 외면하고 기업의 인건비만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① 일방적 勞친화에 인건비 급증 불보듯...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뺏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6.04 18:16:10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뜻하는 ‘J노믹스’가 정권 초기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의 편향성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위론에 얽매여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뛰어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는 매년 8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이 되레 직격탄을 맞는 자기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은 ‘행정해석’을 무기로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되면 행정해석을 뜯어고쳐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개선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정책들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당근’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② 국정위에 勞만 참여 ...인적구성 불균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6.04 18:15:52새 정부 5년간 이어질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노동계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 앞으로의 과제 선정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노총·한노총 등 노동자 단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기업들의 목소리를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에서 2명을 ‘특보’ 등의 형식으로 임명했다. 이미 자문·전문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한 국정기획위에 추가 인원이 포함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특히 노동계 인사가 인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문주 한노총 정책본부장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특별정책보좌역으로, 우태현 한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반면 국정기획위에 경제단체나 재계 몫은 전혀 없다. 노동계에서 정부의 추진 정책을 직접 보고받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업들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정위에 전달되는 일자리와 기업 관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경제단체를 적폐로 인식하는 것 같아 국정기획위에 참여 요청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③ 단절된 기업 소통...대화 한번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6.04 18:15:35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시민사회노동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반면 기업 쪽과는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막상 기업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참여연대는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새 정부 90개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주신 개혁과제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회분과 소속 자문위원들은 비공개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노동계의 일방적 얘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사실상 막혀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가 “편협하다”는 공개 비판을 들은 뒤에는 나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정기획위에서도 한노총과는 달리 경총 등 기업들의 의견을 먼저 찾아 들은 적이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박병원 경총 회장에게 “일자리 의견에 대해서는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며 당부성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④ 靑 인사까지 개입하나...커지는 勞 입김
정치 정치일반 2017.06.04 18:15:29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입김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청와대 인선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레 낙마한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는 내정 철회의 배경으로 인사 검증을 내세웠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챙기는 일자리수석에 안 전 차관을 내정했다. 일자리수석은 각 부처와 기관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역할로 안 전 차관은 지난달 말부터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업무를 챙겨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돌연 안 전 차관의 내정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철회 사유는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됐다.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청와대 수석을 검증을 이유로 낙마시킨 전례가 없는데다 철회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양대 노총은 안 전 차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지내고 이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영계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이유로 내정 철회를 압박해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내정 철회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청와대가 노동계에 백기 투항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⑤ 靑·부처 실세들 '편협한 기업 마인드'
정치 정치일반 2017.06.04 18:15:16최근 임명된 청와대와 정부부처 수장들이 기업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J노믹스’의 기울어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들이 노(勞) 얘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투자를 통한 성장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 인사에 대한 평가로 “알려진 것보다 합리적인 개혁 성향의 인사”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이 시장을 향해서 표출하는 일련의 신호들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출범 초기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재계와의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 역시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기업 과징금 강화라는 강경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 청와대와 여권에서 재벌 개혁 입법을 바탕으로 야권과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기울어진 ‘J노믹스’] 편의점·식당 등 영세 자영업 생존 위기감
경제 · 금융 정책 2017.06.04 18:11:50중소벤처기업부 설립부터 중소·창업기업 자금·세제 지원, 대기업 갑(甲)질 규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J노믹스’ 주요 정책들은 대체로 ‘친(親)중소기업’을 표방하며 중소기업에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그러나 ‘J노믹스’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상당수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쏟아지는 ‘친중소기업’ 정책을 반기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는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누려 볼 새 없이 인건비 증가로 한계기업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위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공약대로 3년 내 시급 1만원 수준을 맞추려면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15.7% 오른 7,485원으로 급등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2018년 16조2,151억원, 2019년 42조2,557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은 편의점이나 상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낸 김문겸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체는 대부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이들이 무너진다면 결국 최저 임금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 경우 중소기업은 모자란 만큼 새 인원을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한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바로 충원이 안 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로 일할 시간이 줄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업종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2024년까지 미루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중소기업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 간에도 벌어지는데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이 급증하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비정규직 해결 방식 10가지 문제점] ④ '비정규직 채용 상한' 넘길땐 페널티 논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5.29 10:49:25A 제약회사는 비정규직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신약 개발부터 영업직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업무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 다만 연봉 차이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A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부담이 없는 것 아닐까. A회사 대표는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차이가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최소한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재교육 비용과 내부 시스템 개편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부담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마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돈을 내고 탄소 저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배출권을 파는 탄소배출권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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