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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삼성 경영승계 지원 문건 발견"… '국정농단 재판'에 청와대發 돌발 변수
정치 대통령실 2017.07.14 18:10:23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300여종의 문건을 발견해 14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 내용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시사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최근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건이 돌발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관련기사 3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전임정부의 회의문건 및 검토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건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3일이며 전임 민정수석실의 사정 부문이 사용하던 공간 내 캐비닛에 있었다고 전했다. 300여건의 문건 중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및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때 재직했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도 함께 발견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 도와줄 거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 기여하는 방안 모색’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고 김 수석 메모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힌 부분도 있었는데 이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이 국회의원이었던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대리운전기사 간 폭행 논란 사건에 휘말렸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됐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 원본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사본들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만큼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관련 자료 등은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삼성 합병과정 개입' 드러나...朴-이재용 뇌물죄 열쇠될듯
사회 사회일반 2017.07.14 18:09:02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문건의 발견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았던 ‘청와대 지시’라는 마지막 퍼즐이 나타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검찰의 재수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의 자필 메모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은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문 전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제시한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e메일’ 정도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이라 상황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노현섭·진동영기자 hit8129@@sedaily.com -
"지주사 전환은 삼성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
사회 사회일반 2017.07.14 18:06:1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두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하에 이뤄진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은 이 과정을 순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인수 시점에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는 일부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의 삼성그룹 출자 구조는 국내 규율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 완성을 위해 추가로 작업해야 할 이유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금융위·공정위의 법 집행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또 특검 측이 “대통령이 ‘부의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해도 삼성이 편법적 승계 시도를 못했을 것 같다”며 의견을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낼 당시 삼성그룹의 주요 의사결정 결과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사전에 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 전에 (김 전 팀장이) 알려준 사실이 많았다”며 “메르스 사태 대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연차를 내고 공정위원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원에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 출석 전 “제 증언이 이 부회장과 삼성,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청와대가 던진 폭탄에 삼성그룹株 '시총 20조' 증발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7.07.14 17:35:38삼성전자(005930)의 질주 속에 순항하던 삼성그룹주가 14일 장 막판에 터진 청와대발 악재에 시가총액 20조원이 날아갔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삼성그룹 승계 지원 검토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삼성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16%(4,000원) 하락한 252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한 삼성전자는 장 중 한때 255만5,000원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잇따라 낙관적인 주가 전망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는 이날도 오름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후2시를 넘어 보합세로 돌아섰고 오후3시10분께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검토 관련 문건을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90억원 순매도했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그룹주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주 16개 종목(우선주 제외) 가운데 이날 삼성카드(029780)(0.52%), 제일기획(030000)(1.37%) 등 2개 종목을 제외하고 14개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함께 그룹지배구조 관련주로 분류되는 삼성물산(028260)(-3.11%), 삼성생명(032830)(-3.11%), 삼성SDS(-2.93%) 등의 낙폭이 컸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그룹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469조4,749억원으로 전날 대비 20조원이 줄었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틀 만에 5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 승계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재판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文 조대엽 카드 버리고 前 정권 문건 공개하고…내주 초 영수회담 전망 불투명
정치 정치일반 2017.07.14 17:31:10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면서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국이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단 14일 청와대가 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반에 여야 대표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한 10일 직후 초청하려고 했으나 조 전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 등으로 회동은 연이어 연기돼 왔다. 조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야권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복귀함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정국은 열리는 듯 했으나 이날 청와대의 문건 공개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단 이번 문건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데다 ‘친박청산’을 내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한 반발 수위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열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靑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관련 朴 정부 문건 발견"
정치 대통령실 2017.07.14 16:48:14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문화예술계 건전화’ 문서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메모도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해당 자료들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姑)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교육부 외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국정위, "국민연금 비밀주의가 원인"...대수술 예고
증권 IB&Deal 2017.07.14 16:46:58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현 청와대가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14일 전해지자 국민연금은 당혹한 표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비밀주의가 낳은 참사”라며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연금 측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직후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이번 일로 또 한번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박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 목록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검토 내역과 함께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메모가 포함된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의결권 관련 조항, 의결권 행사 지침이 들어있다. 국민연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의결권 찬성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정황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청와대 관계자의 메모가 포함된 조사 문건은 목록만 공개해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상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비밀주의로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앞으로 투자 결정이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해야 권력이 장난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 발견”…이례적 문건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17.07.14 16:31:51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4일 청와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관련 사실을 밝혔다. 해당 문건과 메모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1년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된 자료로 알려졌는데,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이 담긴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해당 메모에 문체부 관련 내용도 다수 있었다고 나열하며 상당 부분의 업무 메모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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