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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필요하지만 나랏빚 증가 너무 가팔라...재정만능 경계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5 17:45:07뉴욕 월가의 해외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이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 곳간에 서서히 구멍이 나면 국내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랏돈은 신속히 적재적소에 배정돼야 하고 총선용 돈 풀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해 지난해(37.1%)보다 4.1%포인트 높아진다. 여당의 요구대로 18조원의 추경을 단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1.5%가 돼 4.4%포인트 오르게 된다. 현금살포 추경증액 경계해야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아동수당(0~7세) 대상자 236만명에게 온누리·지역상품권을 4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추경’ 사업 예산을 1조2,117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자는 이유에서다. 0~7세만 지원해도 1조539억원이 드는데 원안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보건복지위에서만 정부안(2조9,671억원)보다 무려 1조6,208억원 증액된 4조5,879억원이 됐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동시에 덮치는 전례 없는 코로나발(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바깥활동 자체가 막힌 탓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추경’에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복지가 끼어들고 있다. ‘돈을 풀면 다 된다’는 식의 재정만능주의도 곳곳에서 보인다. 전체 추경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빚을 내서 할 만큼 재원이 한정된 까닭에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경 재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심성 복지 피하고 피해업종 지원 집중돼야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에 제출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11조7,000억원)보다 54% 늘어난 18조202억원이다. 보건복지위를 비롯해 상임위 단계에서 세출 규모가 6조2,604억원 불어났다. 여기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추경안이 정부 계획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도 전대미문의 코로나발 위기가 덮치는 상황에서 추경 자체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관건은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효율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재정은 재정대로 축나고 효과는 안 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추경안은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예산은 6,200억원에 그친다. 그마저도 87.2%가 융자 등 간접지원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장 힘든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도소매업자들의 피해 70~80%를 보전해주는 정도까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살포도 모자라 대상을 더 늘리려는 식의 국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지원이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랏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덜 간다”면서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는 효과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못 지키면 더 큰 위기” 경고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재정만을 경기 하강의 방패막이로 쓰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이 해외투자가들의 투자 바로미터가 되는 것도 문제다. 여당의 요구대로 18조원대 추경이 통과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0.3%포인트 높은 41.5%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대 중반까지 악화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써 경기 위축을 막으려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세수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 2차 세입경정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가 늘면서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당장 올 1월 세수는 예상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88조7,643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성장률 악화를 이유로 287조원으로 낮췄다. /세종=한재영·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
심재철 “현금살포식 추경 안돼, 취약계층·자영업 지원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0.03.15 16:05:22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현금살포식 추경은 안된다”며 17일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권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국민 혈세 뿌리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인 11조7,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정안이 올라온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증액된 부분을 비판했다. 11조 7,000억원의 기존 안도 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일부 세수부족(세입경정)을 메우고 8조 5,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해 50% 이상 추경의 규모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원칙”이라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는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나 상임위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 중 일리가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자르고 할 것인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상관없고 소득수준과도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1조 500억원 퍼주겠다는 무차별한 현금 살포정책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혈세는 대구·경북 피해 주체를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오거돈 "생존추경"…긴급 추경 예산안 2,258억 제출
사회 전국 2020.03.13 15:23:33“이번 긴급 추가경정은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야말로 ‘생존 추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피해극복지원은 물론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25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벼랑 끝에 놓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추경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며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수요 중심으로 한 추경편성으로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활력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 세입,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금, 재난 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2,508억 원이다. 오 시장은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감면(73억), 재난·재해 기금 및 중소육성기금 재원(68억), 긴급집행(33억), 기부금품(26억), 예비비(50억) 등으로 재난대응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1,537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75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 61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90억원 등이다.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539억 원을 투입한다. 피해소상공인의 융자지원 3,000억 원에 대해 1%~2.5%까지 이자보전지원과 지역소비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의 인센티브 10% 지원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는 491억원이다.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66억 원을 투입한다. 각종 방역물품 구입,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한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7억 원, 그리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26억 원을 더하면 시에서 투입하는 총재정지원의 규모는 2,508억 원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추경으로 광역시로는 최초이자 신속히 준비했다”며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 감염확산 대응 시민보호 등 시급하고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이해찬 '추경 더 풀라' 압박에…洪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2 17:53:14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대한 여당의 움직임이 선을 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질책하는 등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여당은 6조원 이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수치를 들이밀며 압박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본격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감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경제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에 기재부가 난색을 보인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안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꺼냈다. 이 제안이 적용될 경우 추경 규모는 18조~19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무작정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곳간지기’로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편성하기로 해 추경 증액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청이 추경 편성에 앞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음에도 지난 5일 국회 제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여당이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혹여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적정한 규모라고 본다”며 “증액 규모는 소위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정책실수가 아닌데도 예산을 늘리라며 행정부 위에서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때 이 대표가 전날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홍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해임 건의가 본질은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라고 전하면서 ‘해임 건의’ 언급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공식 입장을 통해 “이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황정원·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
靑 이호승 경제수석 "추경, 국회 논의 거쳐 필요시 증액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0.03.12 16:52:02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 주가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수석은 추경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기 전에 20조원을 빠르게 마련해 집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이 수석은 추경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추경 성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두 달 내 70% 이상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결돼 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최근 이슈화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수석은 “애초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급) 대상을 가리자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누구에게 한정해서 줄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포로 돌아간 한·일 통상 당국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틀 전 새벽 2시 가까이 대화를 진행해 16시간 마라톤회의를 했다. 쉽지 않은 협의 과정을 보여준다”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하는데 일본이 수출규제하면서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다음 달 협의 시까지 일본도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 물자 등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 맨 처음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는 생산 위축이 있고 관광·여행·레저 같은 수요 위축 그리고 심리 위축을 가져왔고 금융시장, 무역경로를 통해 세계 전반을 위축시켜 국내와 결합되는 국면에 있다”면서도 “발원지인 중국이 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한국도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가) 한국보다 늦게 시작해서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상황을 신중히 봐야한다. 정부는 시장안정, 내수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사상 초유 국회 주도 증액 추진…20조 '슈퍼 추경'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12 16:07:50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보다 6조원 넘게 증액해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 안팎에서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당과 청와대는 물론 야당도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사상 초유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추경 증액(요구)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 7,000억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증액이라는 큰 방향성에 이미 공감한 상태”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최소 15조원까지는 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소위에서는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 (11조7,000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대표적으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원안 2조47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한 6조1,144억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방역지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한 4조5,879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예산을 1,974억원 더 늘렸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고 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긴급회동까지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매번 감액을 주장하며 정부 예산안을 칼질해왔던 야당도 이번만큼은 증액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래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현금성 살포만 아니라면 TK 지역 피해지원 등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추경 증액을 넘어 여전히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당 내부적으로는 2차 추경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추경 처리시한인 17일을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과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며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정연·구경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일주일도 안돼…추경 증액한다는 당정청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1 17:57:06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정청이 추경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짧은 시간에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내용과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6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우리 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대 추경 중 국회에서 통과된 총액이 정부안보다 많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정부 제출 안을 국회에서 삭감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해 전체 규모에서는 순삭감으로 빚(국채)을 줄이는 과정이 일반적이었다. 유일하게 2013년 경기 진작과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이 같은 금액으로 처리됐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여기저기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온다”며 “사업이 40개 정도로 제외할 게 별로 없어 초유의 순증액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추경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
당정청 추경증액 논의에 홍남기 불참 왜?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1 17:42:46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2차 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우리 당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춰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이 위원장이 사실상 ‘추경 증액’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당사자로서, 추경안 상세내용을 국회에 제안설명 해야 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경제부총리 대신 차관이 대참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 부(部) 보고 안건이 마스크 대책의 후속 진행 상황 정도였고 이마저도 서면 보고였기 때문에 부총리가 아닌 차관이 참석한 것”이라며 “오히려 예결위에서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충실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회의를 정부 측에서 조율한 국무조정실에서도 부총리가 아닌 차관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과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회의에 홍 부총리가 불참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 부총리 대신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별도 발언 없이 배석만 했다가 종료 후 곧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당정청 “신보 기금·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추경에 추가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11 08:54:56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청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수요 추경 사안이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과 별도 사안이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종사자들의 자금 문제 대책도 정부가 내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다는 시점에 가서 발표하는 게 옳다는 판단 하에 며칠 여유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일자리 안정장금을 포함해 2조6,000억 정도가 50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정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낙연, "현행 추경안으로 현장 위기 진정 안돼..." 2차 추경 필요성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11 08:08:0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현재의 추경안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2차 추경안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 이 위원장은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이 신천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국난의 시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그런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처에도 군은 매우 헌신적,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은 이 국난의 극복을 위해 가용한 인력과 물자와 장비를 제공하며 국가와 국민께 봉사할 것이다. 정부는 군의 헌신을 높게 평가하며 장병들께 응분의 보상을 드려야 옳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슈퍼 추경' 몸집 더 불리나…정·재계 증액 요구 잇따라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0 17:23:20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증액되는 것이 관례인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거듭하면서 여야 모두 추경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3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8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2조3,000억원을 빼면 피해업종 지원과 소비 촉진 등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은 6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 19로 산업계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가해진 만큼 현재 정부가 짜놓은 예산 규모로는 대응이 역부족이라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통상 야당은 ‘칼질 심사’를 예고하다가도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지역구 민심 등을 고려해 예산 증액에 힘을 보태는 것이 관례인 만큼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추경 규모의 확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심사가 진행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까지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가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추경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구·경북지역에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는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성 복지보다는 피해업종 지원 및 경기부양 예산 확대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처럼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여행·숙박업계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보증을 확대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할 경우 올 하반기 2차 세입경정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지출 감소,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국제 무역량 감소로 인한 수입액 감소 등으로 국세 수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288조8,000억원에서 287조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는 정부 추경안보다 1조8,000억원 가량 적은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국세수입 전망마저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 국세수입 전망치를 292조원에서 288조8,000억원으로 낮춘 데에는 지난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경상 성장률 부진에 따른 법인·소득세 등 세수 부족분 2조5,000억원과 개별소비세 등 세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7,000억원이 반영됐을 뿐 올해 성장률 악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
추경효과 '있다' '없다'...증권가 '갑론을박'
경제 · 금융 정책 2020.03.08 13:23:58정부가 내놓은 11조7,000억원 규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증권사별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 방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움증권은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선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자본지출, 즉 SOC 등에 투입이 이뤄져야 하나 재정지출이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맞춰져 있어 재정승수 효과를 높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재정 확대가 이뤄지는 예산은 8조5,000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출(2조4,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민생·고용 부문 지출 확대(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8,000억원)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선 추경이 내수에 즉각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했다. NH투자증권은 “당장 내수 중심의 회복을 기대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일부 계층에 국한된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가령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외부활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 차질 시 당장의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데엔 기여할 것이라는 데엔 동의하고 있다. ‘재정승수’ 때문이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1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KB증권은 “8조5,000억원의 세출 추경은 기존에 예정하지 않은 추가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11~0.2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결국엔 코로나19 확산 진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IBK투자증권측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진행에 따라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 개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황교안 "코로나19 추경, 빚 내서 버텨보라는식…절박함 반영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0.03.07 23:03:52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정부가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도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로에서 비공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건네기가 참 어렵다. 너무나 지쳐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알기 때문”이라며 “우한 코로나로 시민들은 봄소식을 잊어버렸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불황에 봄이 온다는 믿음마저 잊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인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인사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그래야 좀 더 국민의 입장에 맞춘 섬세한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심재철 “추경에 선거용 돈 풀기 용납 못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5 10:27:42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 제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에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주겠다면서 1조500억원을 채택했다”며 “이건 총선용 돈 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상황이 유사하다”며 “국민은 선거용 돈 뿌리는 일 대신 지금 꼭 필요한 방역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총선용 현금 살포하라고 세금 내는 게 아니다”며 “우리 당은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사설]추경 필요하지만 최악 나라곳간 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0.03.05 00:05:00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최대 규모로 코로나19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케 한다. 추경의 쓰임새를 보면 세출확대분 8조5,000억원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등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은 야당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5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위기론까지 거론되는 비상시국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 영향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선다. 대표적 건전성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돼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가파른 상승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른 것은 복지·사회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워온 탓이 크다. 흥청망청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한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추경부터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도록 집행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확 바꾸고 재정준칙을 제대로 세워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빚더미 폭탄을 미래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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