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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최고수준 압박...대화로 이끌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9.21 17:56:20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새클러윙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文 대통령 “한미FTA 굳건히 지킬 것…韓경제 튼튼, 투자 적기”
정치 대통령실 2017.09.21 10:59:14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이 훌륭하다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교역 확대, 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일자리 창출 등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한·미 FTA를 굳건히 지키면서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관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며 미국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나 한미 FTA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차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도 안정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도 있다“며 ”이러한 경제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형성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설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文대통령 내일 유엔총회 연설 내용은…
정치 대통령실 2017.09.21 10:47:26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동부시간)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 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최초다. 문 대통령은 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번 연설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기조를 소개하고 한국이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요소인 북핵문제를 놓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된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75호를 도출해낸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초강경 언급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의 연설내용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 북한에 최대한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1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대한도의 압박과 제재’라는 공통의 기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文 대통령 “트뤼도 加 총리, 세계시민 수상 축하” 트윗
정치 대통령실 2017.09.21 10:08:53문재인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트윗에 “세계시민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화답 트윗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20일 밤 올린 트윗을 통해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뤼도 총리와 세계 시민상 수상으로 다시 만나게 돼 반가웠다”며 “대기실에서 함께하는 동안 한국과 캐나다간 무역과 북핵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트뤼도 총리의 세계시민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 중국계 피아니스트 랑랑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는 올해의 세계시민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보다 몇 시간 전 트뤼도 총리는 문 대통령과 수상자 대기실에서 환담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캐나다와 한국간 무역,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에 뉴욕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오늘 밤 유엔총회 연설...순서는 네 번째
정치 대통령실 2017.09.21 09:55:08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선다. 순서는 네 번째며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라고 맞받아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밤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아이티에 이어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무기 국내 도입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상시 배치 여부를 논의하느냐다. 핵추진 잠수함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양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 시나리오 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점을 감안 할 때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이목이 쏠리는 이벤트다. 세 나라 정상이 한데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과 미·일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세 나라의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베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며 문 대통령과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에 투자할 때”
경제 · 금융 정책 2017.09.21 00:22:27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국가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지금이야말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하며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관련기사 6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주요 금융·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이 이처럼 최대 규모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하며 의견을 나눈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한미 FTA를 유지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개정을 하더라도 폐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 중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욕=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 "신용 'AA' 등 韓체력 튼튼...北 대화땐 '동북아 新경제'기대"
경제 · 금융 정책 2017.09.21 00:20:00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중심지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의 대형 행사공간이 있는 ‘M층’은 오전부터 구름떼 인파로 북적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투자설명회(IR) 차원에서 연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의 당국자들과 월가 투자자들이 운집한 것이다.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주요국 정상들이 한참 토론 중인데 도보로 불과 10여분 거리에서는 한국 투자유치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진풍경이 빚어졌다. 북핵 위협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의 경제 먹구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월가 큰손들 한자리에=참석 인사들의 면면만 봐도 이번 행사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본행사에 앞선 사전 코너형식으로 열린 환담식에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월가의 간판스타들이 속속 행사장에 들어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두뇌 역할을 해온 헨리 트래비스 KKR 회장이 모습을 비쳤다.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회장, 제임스 포레스 씨티그룹 사장, 다니엘 핀토 JP모건 사장,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 레온 블랙 아폴로 회장, 미국 부통령을 역임했던 댄 퀘일 서버러스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로 나서 응대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동석해 우리 경제의 현황과 향후 비전, 지정학적 리스크(위험요인) 동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러브콜 나선 文=오찬간담회를 곁들인 본행사에서는 투자자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이어졌다. 200여명의 청중 앞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가 닥치면 더욱 강해지는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신용등급이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A등급에 이르렀고 국가채무 비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건전한 수준(GDP 대비 38%)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 75% 경제영토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며 “(한미 간) FTA 유지는 미국기업들에는 한국시장 진출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다며 미국이 개정을 요구해 논의를 위한 ‘특별회기’가 시작됐지만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책 비전 제시, 제조업 위기해법은 과제=이날 월가 투자자들의 관심은 북핵이나 FTA와 같은 대외변수보다는 한국 내부변수에 있었다. 정권교체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이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일 미칠지에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의미를 자세히 언급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인적자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혁신과 인재육성,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확대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신산업 분야 규제개편, 벤처자본과 창업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뉴욕 IR 행사 이후 해소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은 있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에 대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이 자칫 기업들의 고용환경 악화로 이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뉴욕=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대통령 "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시민들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있다"
정치 대통령실 2017.09.20 21:05:00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카운슬)가 수여하는 올해의 세계시민상을 받고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며 “지난 겨울 내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상을 바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시민상은 지난 2010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이 받은 바 있다. 올해 문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수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국제사회에 자세히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여러 달에 걸쳐 1,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지만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나에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받는 상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라는 격려와 응원도 담겼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평화의 역사를 말씀드릴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욕=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메이 "한영 FTA로 교역·투자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17.09.20 17:48:38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에서 점차 보폭을 넓히면서 다자외교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영국·체코·세네갈 등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접견하는 등 다양한 의제를 국제사회에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유엔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와 관계없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과학기술·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른바 ‘P5’로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의 정상외교 고리를 완성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전 세계에서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휴전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에 제출했고 오는 11월13일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많은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면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참여하면 안전은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한국이 제출한 휴전결의안 초안이 많은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급 대화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이 바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철학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석탄 화력과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이라며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술혁신까지 이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민병권기자 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대통령 푸대접? 美측 환영객 아무도 안 나왔다는데
정치 대통령실 2017.09.20 15:43:1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20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문 대통령 뉴욕 공항 도착 때 미국 측 환영객이 안 나왔다고 발언하셨는데, 외교 프로토콜(규칙과 약속)에 대해 착각하셨거나 잘못 아신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나 실무 방문 때에는 미국 정부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미국 국빈 혹은 실무 방문이 아니라 유엔 총회 참석”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유엔 총회 참석 시에는 미국 정부에서 일부 실무자가 나오지 영접객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는 정상급만 100여 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는데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을 봤다”며 “한국을 대표해서 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아예 한 명도 안 나왔고 레드카펫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군악대까지 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를 ‘문재인 패싱’이라고 설명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됐는지 본인들이 좀 면밀히 반성하고 국격을 되살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英총리와 첫 회담…"북핵,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 해결 노력하기로"
정치 대통령실 2017.09.20 09:59:48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채택·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이 총리와의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하고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북핵 문제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리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메이 총리는 외교, 경제·통상, 금융, 창조산업 등 4대 핵심분야에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포괄적이고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도록 한·영 무역작업반 등 관련 협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엘리자베스 2세의 딸) 앤 공주가 방한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많은 영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합 증진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경험을 언급, “영국은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를 잘 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에 많은 병력을 파병해 도움을 준 영국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국을 동맹국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한·영 관계를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
청와대 “핵추진 잠수함, 미국과 의제로 다룰 계획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09.20 09:47:48청와대가 ‘핵잠수함에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19일(미국 동부시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끝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이런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순방기간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차례 언급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다. 문 대통령은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방안의 하나로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며 “그만큼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데 군사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추진 잠수함이 해상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 추측되면 북한이 도발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격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선제적인 최선의 방어조치”라고 덧붙였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한·미 핵잠수함 보유 합의설, 진실은?
정치 대통령실 2017.09.20 08:42:19한 언론은 20일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언론과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암묵적 반대 때문이었다. 미국이 핵 비확산을 정책 기조로 지켜 온 탓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文대통령 뉴욕방문] 文 "美 주류사회서 동포 입지 강화 도울것"
정치 대통령실 2017.09.19 18:00:41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현지 동포들을 만나 “우리 동포들이 정치적 역량을 더욱 키워 미국 주류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등의 국내 활동 및 미국 공직 입문에 족쇄가 됐던 국적법과 병역법 등의 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현지 숙소호텔에서 동포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규모가 나날이 늘면서 해외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며 “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연설은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당장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로 물망에 오르는 것은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18세 이전 국적이탈제도’다. 현행 국적법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 중 최소 1명이 한국인이면 해당 자녀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복수국적자가 남성이라면 병역이 부여되는 18세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채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는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도 미국 등 거주국에서 공직 등에 진출할 때 한국 국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역법 역시 이와 관련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내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해외 동포 수가 740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이스라엘·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동포사회의 성장지원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학제도와 모국 방문 연수 확대, 민주주의 교육 뒷받침 등이 소개됐다. /뉴욕=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서울 위험없는 美군사옵션?…김정은 암살 시도하나
국제 정치·사회 2017.09.19 17:49:39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연일 무력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에 심각한 위험(grave risk)이 없는 군사옵션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보이지만 그가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하지만 상세한 방안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옵션은 많이 있다” 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진전된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한 것이 군사작전을 뜻하는 ‘동적인(kinetic)’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묻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7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외교옵션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북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펜타곤의 군사옵션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커진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옵션’으로 북한이 즉각 보복에 나서기 어려운 △해상봉쇄 △사이버 공격 △한국에 신무기 배치 등을 꼽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이버 공격과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도 상정할 수 있는 군사옵션으로 제시했다. 특히 북측이 전면전 우려로 보복 조치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이 ‘해상봉쇄’를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앞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은 블룸버그에 “해군의 봉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압도적인 미 해군력을 동원해 북측 수출입 상품과 원유가 오가지 못하게 바닷길을 끊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 지도부만 안전하게 제거할 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정책과 군사적 압박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유력한 대안으로 꼽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서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의 주요 핵시설 파괴 및 북한 수뇌부 제거에 무게를 뒀다. 핵 무력화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다련장 파괴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리전과 동시에 북측의 보복 수단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 ‘서울의 안전을 담보한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군사적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미 국방부가 염두에 둔 ‘옵션’은 예상보다 피해가 적을 뿐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문의해 “그 옵션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동맹들이 원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 상원이 한국과 일본 등에 무기판매와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을 요구한 데 호응했다는 분석이다. 상원은 이날 약 7,000억달러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핵에 맞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핵 억제력’ 강화를 행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권홍우 선임기자 뉴욕=손철특파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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