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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UAE 군사협정, 흠결 있다면 시간두고 수정·보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1.10 17:27:03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정에 대해 “흠결이 있다면 UAE와 수정·보완을 협의하겠다”면서도 당장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며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군사협정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협정과 MOU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UAE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특사 파견으로 시작된 ‘UAE 논란’은 청와대의 애매한 해명과 야당의 집중공격 속에 ‘원전 이면계약 및 비밀 군사협약’ ‘국교 단절 위기’ 등의 의혹으로 번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골자로 한 MOU를 맺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문제 삼다가 외교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후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이 9일 문 대통령을 예방하며 상호 우호관계를 강조했지만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의 군사협정을 당분간 비공개로 가져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의 정부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손을 봐 공개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의 내용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위안부문제 진실과 정의에 입각 해결" 日 진심 어린 사죄 촉구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26:4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합의 파기·재협상 요구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협상과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느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는 일이자 외교적인 일이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선공약 불이행’ 논란을 의식한 듯 “기존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본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 때 양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며 위안부 합의에 ‘중대 흠결’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며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10억엔 상당의 치유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할머니들 치유를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양국 간 협력을 분리, 대응해나가겠다며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때 북핵 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개성공단·금강산관광 독자해제 어려워" 비핵화 선결 의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10 17:26:12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에 계속 동참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일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제재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일종의 ‘2단계 로드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 정책, 대화와 압박 계속 병행=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목표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 가능하면 어제(9일)와 같은 대화의 장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도 “지금 한국이 국제 제재와 별개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북핵 공조에도 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비핵화 대화의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생각에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이번 남북대화 성사에 있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마련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북 2단계 로드맵 작동할까=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상 2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 범위 내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서게 된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의 로드맵은 선순환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열 수 있느냐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기는 했지만 북미대화의 가능성까지 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측 회담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의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북남 사이 관계가 아닌 문제”라고 발언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와 미국과 협상하면서 핵 활동을 동결하는 등 비핵화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갈등의 불씨 또한 남아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거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는 “평창올림픽까지는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남북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미국이 100%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에 나설 경우 정부와 여당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최저임금 부작용 인정..."靑, 취약층 고용위협 직접 챙길 것"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13:12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이슈는 주로 고용·노동 분야에 집중됐다. 행사 초반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주된 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들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마련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고 환기했다. 이어서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대통령도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히 높게 이뤄져 그에 대해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한계기업이나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취약계층 등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보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지원하고 4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후속으로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며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에서는 청년 인구구조 변화 및 일자리 문제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인 4%와 비교할 때 한국이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제는 2%·3%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normal)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덧붙여서 “지난해에는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충 답변에서 민간이 제안하는 부문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전략이 현 정부의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 "새로운 통찰·비전 제시" 야 "억지 자화자찬·쇼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1.10 17:12:13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자화자찬” “쇼(Show)통”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혁신·공정·안전·안보·평화·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명확히 제시한 신년기자회견”이라며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의 대국민·대언론 소통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며 “지지층만을 향한 러브레터만 보내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새해 벽두 국민들의 한숨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쇼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위안부 재협상 등과 관련해 결국 출구전략만 있었을 뿐 공약파기가 분명하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신년사는 ‘촛불’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촛불에 의존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하면 머지않아 그 촛불이 스스로의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백악관 스타일로 즉문즉답..질문하려 인형까지 들고 "저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1.10 17:11:08“양손을 모두 든 분도 있고 인형을 들고 온 분도 있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어나신 분도 계셨습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질문권을 얻기 위한 기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200여명의 기자가 사방에서 손을 들어 올렸다. 사회를 맡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이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이 주어진다”며 “나도 눈 맞췄다며 일방적으로 일어나시면 곤란하다”고 설명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백악관 스타일이다. 기자들은 종이를 흔들거나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을 드는 등 질문권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문 대통령이 첫 질문자를 선택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부러움의 탄성이 나왔다. 경쟁이 치열한 탓에 질문할 기회를 얻은 기자들은 “보라색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저랑 눈 마주친 것 맞죠 대통령님” 등 다양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 외신기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 소개와 새해 인사를 마친 뒤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갔다. 한 기자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하자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가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대답하자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른 기자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 기사를 쓰면 격한 표현과 함께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린다”고 말했을 때는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기자들도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모두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의 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1시간 24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질의응답은 열띤 경쟁 속에서 17번이나 진행된 후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질문 기회를 못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며 “다음에는 오늘 질문을 못한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회견장에는 가수 김동률의 ‘출발’과 윤도현의 ‘길’이 흘러나왔으며 회견이 모두 끝난 뒤에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나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공직사회 낡은 관행 타파...2월까지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09:4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공직사회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 개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면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감염병·식품·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지방선거때 동시투표...'권력개편'은 미룰수도" 단계 개헌 시사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08:3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나섰다. 특히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투표를 약속한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대통령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재차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지만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경제적 이유도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를 따로 시행할 경우 추가로 1,22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해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리겠다”면서도 “다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했다. 대통령발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나머지 쟁점 사안은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이나 기본권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구조나 선거제도개편과 같은 쟁점 사안은 나중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의 개헌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고 나온 것은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이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아예 개헌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말을 바꿨다. 이를 겨냥한 듯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주의결권 확대해 지배구조 개선...부당대출·갑질, 금융적폐 없애야"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01:55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집권 2년 차에도 재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에는 ‘적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붙여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따른 반감을 의식한 듯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혁신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금융도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금융과 적폐를 엮어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로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좀비기업’ 연명에 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개혁해 혁신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버젓이 금융상품이 있는데도 소비자가 정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일도 줄여나가고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자리 개혁 위해 노사정 대화 복원"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00:16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협의가 필수이므로 올해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1월 중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위원회인 노사정위원회의 1월 중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양대지침을 강행 처리하자 한국노총이 탈퇴하며 2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청와대 신년인사회 초청도 거절하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8자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장 실장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할수록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기 마련이므로 관련 문제를 노사정위 등을 통해 풀겠다는 뜻이다. 노사정위에서는 정규직화 등 전통적인 노동 문제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日 위안부 문제 인정·피해자에게 사과해야"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1:01:28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그런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여건 갖춰지면 남북 정상회담 언제든지"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1:00:06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文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2018년 국정구상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08:49:1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50여명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으로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회견 모두 20분간 신년사를 발표하고 1시간에 걸쳐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평창동계올림픽 포함)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견은 사전 질문과 질문자 선정 없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 첫 고위급 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방안,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한 평화적 개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개헌, 적폐청산 등 정치·외교·안보 현안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삶의 질 높이기,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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