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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득성장 고집했지만 내수 더 얼어..부양 위해 '감세 禁忌'도 깨기로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7:59:253% 성장을 자신했던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재정투입 확대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내내 고수했다. 낙수효과는 과거의 모델이었고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J노믹스는 분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만큼 고용 증가 폭도 지난해와 비슷한 32만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안 돼 한계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더니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 3대 지표가 모두 부진했다. 정부는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0.1%포인트 낮춰잡고 내년은 2.8%로 제시하며 ‘경기 하강’을 인정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무색하게 올해 고용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조급해진 정부는 금기시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감세 카드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규제 완화책은 여전히 구호로만 남겨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인 정책인데 성과가 좋지 않고 노동 시장은 참담할 정도라 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 32만→18만…경제지표 줄하향=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2.9%로 제시했다. 반년 전만 해도 지난 2010~2011년 이후 6년 만에 2년 연속 3% 성장의 장밋빛 전망을 밝혔지만 결국 3% 선을 내준 것이다. 0.1%포인트의 차이를 만든 다른 지표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년 대비 증가율 전망은 민간소비가 2.8%에서 2.7%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3.3%, 0.8%에서 1.5%, -0.1%로 대폭 낮췄다.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보다 무려 14만명 적은 18만명으로 고쳤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1.7%)보다 떨어진 셈인데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다기보다 그만큼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와 신흥국 불안에 따라 경상수지는 640억달러를 기록해 기존 예상치(790억달러)보다 150억달러 줄어들었다. 정부가 경제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신뢰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해 3% 성장률 달성에 취해 기대효과만 강조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것은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의미”라며 “민간이나 정부나 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이제 경기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굼뜬 소비, 분배는 악화 소득주도 성장 실종=불과 반년 만에 우리 경제지표가 악화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기업의 기(氣)를 살릴 혁신성장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에만 집중한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혁신 소식은 없고 오로지 반(反)기업 정서만 있는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정부가 구호로만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쳤을 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 공백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채웠다면 좋았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16.4%를 올린 결과는 고용 쇼크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젊은 층,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1·4분기 5.95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졌다. 특히 1·4분기 해외소비가 7.3% 늘 동안 국내소비는 2.9% 증가하고 수입차 판매가 28.7% 성장할 때 국내 차는 오히려 1% 감소하며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은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았다. 애가 타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감세 카드까지 동원했다. 당장 소비 증대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내년에 살 차를 올해 미리 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세원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업 유인할 규제혁파 등은 빠져=문제는 내년 이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올해 -0.1%에서 내년 -2%로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은 올해 5.3%에서 내년에는 2.5%로 뚝 떨어지며 경상수지도 630억달러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조적 여건은 더욱 불리해진다. 고령화와 온라인·자동화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 규제혁신이 지연되면서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주력산업의 취약성은 심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 활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토대를 만들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날 발표에도 역시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은 빠져 있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새 수익 모델을 찾게 해줘야 일자리를 만들고 선순환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재탕삼탕 대책...디테일 없는 혁신성장
정치 정치일반 2018.07.18 17:58:48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은 6쪽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방안 등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대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정경제 정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은 한쪽 반 분량에 그쳤다. 그나마 대략적인 방향과 일정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음에도 관료들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정책들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나열한 데 그쳤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이다. 규제샌드박스법안 등 혁신성장 5법은 이미 발의됐지만 여당 내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어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공유경제와 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계획들로만 채워졌다. 이해충돌로 막혀 있는 승차공유 시스템에 대한 해법도 없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흥 방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 수출 및 교류종합대책을 오는 8월에 내놓겠다는 일정만 공개했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예산·세제 등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인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경기부양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외에 구체적인 산업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지만 정부의 기조상 이 역시도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완화 플랜 등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김동연 "현장 목소리 절박...경제 더 나빠질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18.07.18 17:58:18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데 대해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현장의 목소리’는 기재부가 전국 6개 도시,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김 부총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2.9%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백운규 "반도체 위기 공감...兆단위 총력 지원"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7:42:18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단위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반도체산업발전 대토론회’ 축사에서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 중이며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월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기존 반도체의 1,000분의1에 불과한 전력으로 1,000배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2K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 금액은 7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예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 “‘반도체 굴기’로 대변되는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 추이가 최근 조정상태를 보여 슈퍼 사이클이 머지않아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맹추격에도 우리 반도체 산업의 R&D 사업 지원 예산은 되레 감소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중국의 추격, 우리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2009년 1,002억원이었던 산업부 소관 반도체 분야 R&D 사업 지원 예산은 314억원으로 세 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5년간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도체 소자·공정·장비·소재·부품에 대한 국가 R&D 사업이 급격히 감소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글로벌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단위의 범정부 반도체 국책사업이 닻을 올리면 내림세를 보이던 R&D 지원예산도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개소세 인하+추가 할인'...그랜저 최대 113만원 싸진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8.07.18 17:28:12정부가 올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함에 따라 신차 구매 수요가 들썩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수입 브랜드들이 개소세 인하에 맞춰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 할인혜택까지 포함하면 현대차의 쏘나타는 기존 가격보다 최대 118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8,900만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E300 4매틱 익스클루시브는 150만원가량 싸진다. ◇최대 267만원 할인 혜택…올해가 신차 구매 적기=정부가 추산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폭은 20만~267만원 수준이다. 소비자가격이 2,475만원인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모델의 경우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을 포함해 45만원의 가격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쌍용차의 G4렉스턴 헤리티지 모델이 4,510만원에서 4,428만원, 르노삼성자동차의 SM6 가솔린 모델도 2,880만원에서 2,839만원으로 각각 가격이 인하된다. 하지만 실제 가격 인하 폭은 이보다 더 크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수입 브랜드들도 개소세 인하에 맞춰 자체적인 할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날 추가 할인 20만원, 노후 차량 지원비 30만원의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7월 한 달 동안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차량(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을 자체적으로 20만원 더 할인해준다. 아울러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입 브랜드들의 할인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정률로 시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들의 절대적인 할인 금액은 더 크다.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나 BMW의 7시리즈 등은 200만원이 넘는 가격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BMW는 모든 모델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를 반영한 판매가격을 재설정한 후 추가적인 프로모션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 등 다른 업체들 역시 개소세 인하와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차량 판매량 10% 이상 늘어날 듯=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민간소비가 0.1~0.2%,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개월간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이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13만6,791대가 더 팔린 셈이다. 이밖에 2008년 12월부터 6개월간, 2012년 9월부터 4개월간 개소세를 인하한 당시에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16.6%, 11.5%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수입차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면서 “각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를 계기로 추가 할인에 들어가면 올해 말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는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인하가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 시점을 앞당기는 영향도 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신형 모델들을 올해 중으로 내놓으면 신차 효과에 가격 인하 효과까지 더 할 수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수입 브랜드들도 신차 출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수입차 브랜드의 관계자는 “기존의 판매 모델들에 대한 할인 폭을 키우는 동시에 신차 출시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개소세 인하 기간에 신차를 내놓는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기존 모델들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기금 2.4조 확대...2개월도 안돼 또 재정카드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7:26:42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정부와 공기업이 하반기에 주거 분야와 위기업종 등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규모로 2개월도 안 돼 또다시 재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임대융자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5,000억원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금으로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스포츠 산업 융자를 늘린다. 공기업에도 6,000억원을 주거·안전설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 LH·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발전공기업들은 폐쇄회로(CC)TV,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사변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탈황산 설비 확충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와 소득분배에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재정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폐지...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7:25:35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해왔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외·국내와 대·중소를 가릴 것 없이 국내에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U턴’ 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외투기업에 차별적인 조세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지방세 감면은 유지한다. 또 신기술 투자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넓힌다. 우선 기존 11개 분야 157개로 국한돼 있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이나 양자 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 시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30%에서 최대 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본 20%에서 최대 30%의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드는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R&D에 매출액 대비 5% 규모의 돈을 쏟아부어야만 시설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업계 평균치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전 연도 기준의 세액공제 요건을 당해 연도로 바꾼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도 통합한다. 통합한 경자구역 내 일부 지역에는 신기술·서비스업종 등에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 또 난립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성과가 부진한 지구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정해제된다. 또 지역특구의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을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1~5%포인트 가산해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의 부분만 국내로 옮겨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대기업의 생산시설을 100% 국내로 옮겨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조 쏟아붓겠다면서…세금 명세서는 '깜깜이'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7:16:21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43개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가 들지 재원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내리 10만명에 머무는 등 고용 한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었지만 결국 ‘깜깜이’ 대책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43개의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지원책에 얼마가 들지 정부도 집계를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대한 빨리 (재원 내역을) 뽑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지난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 등의 결과를 반영해 재추계를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며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나면 재원 추계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일이 오는 9월2일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하강하는 경기에 쏟아부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예산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요 정책과제인 일자리안정자금만 놓고 봐도 올해 예산은 2조9,708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내년에만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등 17일 당정 협의 이후 발표된 정책의 예산만 대략 집계해도 수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엄밀히 말하면 EITC는 정부 세출 예산이 아니고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을 포함해 예산을 짜면서 우선순위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불투명한 명세서 탓에 국민의 세금이 부실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 또 최소 3조원이 들어갈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아직 정책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되레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시작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락한 뒤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후 가장 장기간의 ‘고용 한파’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갈팡질팡하는 것도 문제다. 앞서 김 경제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안과 연계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축소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는 두 제도를 분리해 접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하반기 첫 상장 대어 롯데정보통신 공모주 청약에 4,300억원 몰려
증권 국내증시 2018.07.18 17:11:20하반기 첫 상장 대어 롯데정보통신이 공모주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의약품 전문기업 한국유니온제약도 1,0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롯데정보통신은 17~18일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결과 34.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공모주(428만600주)의 20%인 85만7,200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청약에 접수된 신청 주 수는 2,933만2,280주였다. 청약 증거금은 4,371억원 규모다. 롯데정보통신은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2만9,800원을 확정했다.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423곳의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은 79.3대 1을 기록했다. 롯데정보통신은 20일 납입 및 환불 절차를 거쳐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롯데정보통신은 공모자금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12일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관련 사업으로 회사의 미래 캐시카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시스템 통합(SI) 업체다.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은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첫 자회사 상장이자 롯데계열사로는 12년 만의 상장이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매출액 6,913억, 영업이익 327억을 기록했다. 이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전문 의약품 제조회사 한국유니온제약도 흥행에 성공했다. 일반 공모 경쟁률은 1,015.13대 1을 기록했다. 17~18일 양일 간 실시한 일반 공모 청약에 총 3억480만8,330주가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은 약 2조 7432억원이 모였다. 앞서 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수요예측)에서 공모가는 1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오는 26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 신설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8.07.18 16:08:19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직업능력개발원 조사도 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직장 괴롭힘의 예시를 들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는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가 다음달 구축 예정인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와 업종별ㆍ분야별 괴롭힘 신고 홈페이지를 연계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법 등에 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사업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규정을 만들고,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등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처벌한다. 정부는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에만 한해 시행하던 특별근로감독을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직장 괴롭힘의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과거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법령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의료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시키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힌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근로장려금, 3.8조로 3배 확대…334만가구 혜택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5:06:45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도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000원으로,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점차 완화하며 제도를 시작한 2009년 76만7,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은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당은 지급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3배로 더 확대하게 됐다”면서 “자녀장려금(CTC) 확대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분노한 자영업자 달래기…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18.07.18 14:34:28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자체 결제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된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낮춰주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빈 점포 활용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해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달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8월까지 핵심규제 골라 하반기 중 혁신안 마련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1:10:00정부가 다음달까지 핵심규제를 골라 하반기 중 혁신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도 선정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이같은 혁신성장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다음달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다. 또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5대 법안의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실행까지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인수합병(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만든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도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수요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환경에 발맞춰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 플랜을 짜고 선취업-후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예술·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관광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1:10:00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조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뒤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만6,000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5만대로 늘린다. 2005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은 77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만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더 풀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임대융자를 확대한다. 신보·기보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진기금 5,000억원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금과 체육진흥기금 3,000억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스포츠 산업 융자를 늘린다. 공기업에도 6,000억원을 주거, 안전설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 LH·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발전공기업들은 폐쇄회로(CC)TV,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사변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탈황산 설비 확충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놓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선박 건조와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와 소득분배에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재정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페이로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 0%대로
경제 · 금융 정책 2018.07.18 11:10:00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진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준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카카오 등 민간 사업자들도 소상공인 전용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도 소득공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국민들의 결제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할 경우, 얼마나 가입할 지 예상치조차 내놓질 않았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자가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방식이나 계좌간 직접 결제를 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선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 채권 4,800억원도 탕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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