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인양 후 조사 자체가 장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특조위 요구 예비비 예산을 거부한데 이어 인력 20% 감축을 두고도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특별법에 따라 이달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며, 하반기 예산으로 특조위가 요청한 104억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활동이 종료되면 백서발간과 관련된 예산안을 특조위가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조위 예산은 예비비로 62억원(지난해 89억원)이 배정됐고, 해당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하반기 활동을 이어간다 해도 수억원 안팎의 백서 발간 지원금 정도만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당시 특조위 활동 종료(6월 30일) 이후 산정한 적정 지원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특조위가 요구하는 104억과는 큰 차이가 난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활동을 보장한다 해도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활동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도 논란거리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30일을 기점으로 이후는 종합보고서 발간 기간으로 보고 인력 20%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조위는 공무원 감축은 절대 없다고 맞섰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미뤄지면서 선체조사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현재의 조사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특조위 논리다. 얽혀 있는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수 조건이다. 때문에 야3당은 특별법 개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개정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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