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증세 vs 대기업 증세’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예산국회가 다가오면서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부담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국민·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권은 극소수에 한정된 ‘대기업 증세’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권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정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사실상 국민 증세,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서민 증세”라고 규정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 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세 부담은 다수 국민이 지게 되므로 부자 증세가 아닌 국민 증세”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법인세 인상은 일부 대기업들에만 해당되는 ‘대기업·부자 증세’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4%로 각각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의 법인세안이 통과될 경우 440개업의 법인세액이 늘어나 내년 예상 세수가 2조9,700억원 증가하게 된다. 국민의당 방안은 1,034개 기업이 사정권에 들며 내년 2조7,600억원의 법인세를 더 걷을 수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증세’인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면서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와 같은 ‘서민 증세’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서 유리지갑을 털고 있는데 이런 서민 증세 말고 법인세 정상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도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법인세를 더민주의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440개)에 해당한다”며 “일부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야권은 법인세 인상 이슈를 제기할 때부터 줄곧 ‘법인세 정상화’라고 표현하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됐던 세율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 인하가 추진됐을 때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용어를 통해 비판 여론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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