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0여개 지방정부들이 개인과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들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차원의 사회신용 시스템을 도입, 부실기업과 일부 신용불량자들의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경제·사회 활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용 시스템이 국가의 개인과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하이 등 중국의 30여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경제·금융·사회 활동과 전자상거래 내용을 디지털 자료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사회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용평가는 적색·회색·녹색 등 신용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실시되며 신용점수에 따라 활동에 제재가 가해진다. 예를 들어 도로 무단횡단이나 지하철 무임승차로 벌금을 받을 경우 개인 신용점수에 반영돼 항공기 예약이나 자녀의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당국은 신용불량자 490만명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는가 하면 165만명에 대해서는 철도 이용도 못하게 하는 등 최근 개인 신용불량 관련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민들의 신용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금융, 납세, 사회보장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의 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신용 시스템 건설 규획 요강(2014~2020)’을 발표했으며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인 신용 시스템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인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내년 중에는 취업·교육·사회보장·신용·세금납부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 시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사회신용 시스템이 국민과 기업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통제에 나서면 사실상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묘사한 ‘빅브러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의 통제력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교사와 변호사·언론인 등이 당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에 긴장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 자료가 개인들의 신용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WSJ는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대출 서비스 즈마신용은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51만1,000명의 초과 인출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대한 자료 수집과 정보의 안전 보호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당초 목표 기간인 2020년까지 시스템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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