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국방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다. 장차 군대에 가야 할 청년 유권자이거나 군대 보낼 자식이 있는 유권자들은 병역이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은 이를 ‘나라 망할 소리’로 일축하는 분위기다. 병역에 대한 공약은 이번 대선 표심을 가르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역 공약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는 최근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8개월 단축을 기본으로 하되 여지가 있으면 더 줄여보자는 것인데 ‘1년’에 대해서는 보수층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병제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다.

먼저 남 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차츰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게 남 지사의 제안이다. 남 지사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병제 전면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의 아이디어는 부분적 모병제다. 동시에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제도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전문병사 10만명을 모병해 이들을 첨단무기 전문요원 등으로 키우자고 주장한다. 전문병사의 복무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의무병 복무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모병제의 핵심은 돈 문제다. 모집된 병사는 부사관과 장교와 같은 직업군인과는 다른 일종의 ‘계약직’이어서 직업군인으로서의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다만 월급을 받는다. 남 지사는 이들 모집병에게 3년 동안 월 200만원을 주면 매년 4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문병사 10만명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평균 3조원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

이 밖에 모병을 하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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