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한' 예외라 해놓고 '안된다'...'특별법'보다 센 막강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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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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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임대차3법 등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