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무산된 동북아 첫 국제기구

올해 동북아 지역 최초의 다자 간 국제기구로 탄생할 예정이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결과다. 이에 따라 GTI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박근혜 정부의 북방정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올해로 예정된 GTI의 국제기구 승격은 남북관계 경색과 참가국 간 이견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만큼 현재로서는 성과 도출은 물론 기구 출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GTI는 동북아 경제개발과 협력을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다. 지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아래 중국 옌지와 북한 청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1만㎢ 지역을 개발하는 '두만강개발계획'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중국 동북 3성부터 북한의 나진·선봉, 러시아 연해주, 한국 동해안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금 설립 등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GTI협의체로 격상한 뒤 올해 동북아 최초의 국제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수십만달러의 GTI 신탁기금을 출연해 에너지, 교통·물류, 농업 분야의 핵심 경협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개발사업과 연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16차 총회에서 4개국 대표가 설립 협정문에 서명하고 올해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친 뒤 국제기구로 출범시킨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지만 총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마저 겹쳐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