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의 4구간(월 전기 사용량 301~400㎾h) 전기요금을 3구간 요금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약 520만가구(2015년 기준)가 월평균 7,800원(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 가정 기준)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오는 7~9월 여름철 3개월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 누진제 3~4구간을 3구간으로 묶어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한국전력 이사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주택용 누진제는 현재 6구간으로 돼 있다. 한전에 따르면 3구간(201~300㎾h)은 전체 가구의 31.1%(686만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고 4구간(520만가구, 23.6%)과 2구간(499만가구, 22.6%)이 뒤를 잇고 있다. 전기 판매단가는 4구간이 ㎾h당 130원, 3구간이 107원7전이다. 따라서 4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면 ㎾h당 22원가량 전기료가 줄어들게 된다. 월평균 전기료 부담 감소폭은 4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월 350㎾h를 쓸 경우 7,800원 수준이다. 전체 전기료 감면폭은 월별 405억원, 3개월 전체로는 1,21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5~6구간의 판매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전기 사용이 크게 늘 수 있고 전기 고소비층의 줄어든 부담이 결국 전기 사용이 적은 구간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전기료가 일본의 절반에 그치는 등 지나치게 싼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재원도 마련해야 해 전기료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3~4구간만 해도 판매단가가 원가를 조금 웃돌 정도로 싸다”며 “전기료 인하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이상훈·박홍용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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