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경제신문이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FATCA 비준 불발에 따른 미국 정부의 과세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6,65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왔다. 양국 정부는 역외탈세를 막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이 협정을 타결했고 지난해 6월 정식 서명을 마쳤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에 비준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비준시한은 올 9월이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 투자된 펀드 총액은 61조원, 이 가운데 북미에 투자된 금액만 24조4,000억원(40%) 수준이다. 지난 3년의 평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은 15.4%. 이를 적용하면 미국 투자수익은 3조7,500억원가량이다.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이의 12.3%인 4,620억원가량만 세금으로 물면 된다. 하지만 국회가 FATCA를 비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30%가 적용돼 1조1,270억원을 내야 한다. 국회 비준 지연으로 금융사들이 자칫 미 정부에 6,650억원(17.7%)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연 연구위원은 “협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사들은 천문학적인 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역외탈세를 막자고 만든 국제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도 양국 간 신뢰를 해친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용어설명
FATCA=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국내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 미국은 한국인 계좌 정보를 매년 9월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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