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하나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중독에는 스마트폰, 게임 등이 포함된다. 결국 게임 역시 중독 요인으로 지정해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게임 인터넷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임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질병코드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과 발전안을 담은 ‘게임 문화 진흥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 역시 문체부와 같은 입장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중독은 문제지만 게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질병코드 신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질병코드 신설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타 부처와 계속 조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회에서 불거진 게임 중독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치권에서 게임 중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게임 시장의 활기와 성장세가 확 꺾였었다”며 “힘들게 살아난 불씨를 정부가 다시 꺾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수치가 높은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2014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을 발의하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고 입을 모았다.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게임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년 대비 당시 신규 채용이 21% 감소하기도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신설 관련 부처 입장
| 보건복지부 |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
| ·게임 포함 한 인터넷 중독 관리 필요 ·질병코드 신설 여부, 타 부처와 조율 해 결정 계획 | ·게임 여가 문화로 자리잡아 ·업계 피해 등 고려해 질병코드 신설 신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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