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추경 등 추가 재정을 조기에 투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 재정보강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 소비 위축 우려, 브렉시트(Brexit),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 등을 거론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전 부처는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더라도 전직이나 재취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대책 때문에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면서 “선심성 예산 요구 등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추경과 함께 소비·투자·수출의 활력을 높여야만 침체 일로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친환경 소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의 질을 높여 외국 관광객 확대에도 힘을 쏟으라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또한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산업 구조조정 등 개혁과제는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대신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한 나라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취약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브렉시트는 거대한 변화의 바닥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큰 흐름을 읽고 전략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부채, 주택시장 과열 등 국내의 위험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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