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경기에 뒷전으로 밀려난 4대 개혁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등 내수 활성화에 맞추면서 4대 구조개혁이 또 뒷전으로 밀려나 추진 동력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내년 초부터 대선 구도로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경기 보강에 치중하느라 4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은 △경제활력·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주요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과 중요도를 보면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쳤다. 실제 정부는 이번에는 4대 개혁 가운데 공공개혁을 가장 앞세웠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노동이 1순위, 공공이 2순위였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미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공공개혁을 앞세우고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노동개혁을 뒤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좌초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도 노동법의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대 구조개혁은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