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와 증강현실(AR) 기술로 교육과정이 설계되는 첨단 미래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고 외국인유학생도 202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6만명으로 확대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상반기 AI와 AR·가상현실(V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미래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테크스포스(TF)를 만들어 교육과정 설계와 콘텐츠·기자재 제공 등을 협업할 계획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에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올해 기준 11%에 불과한 초·중·고교의 무선망을 2019년까지 100%를 목표로 확충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유·무료 콘텐츠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발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서책형 교과서 출판사 외에 일반 이러닝 업체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사회와 과학 과목 위주로 연구·시범학교에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학과목까지 대상을 넓히고 2018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에서 사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올해 3조4,000억원이던 이러닝 산업 매출액을 2020년 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외국 대학의 설립·운영심사를 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대학설립심사위를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연 1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에 정기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국내 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미 겐트대 인천캠퍼스는 건국대(공동학위과정 운영)·고려대(경제학강의 교류)·인천대(생명과학분야 공동연구) 등과 교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외국 대학이 총 학생정원을 늘리지 않고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보고’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는 결산상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송금도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수혜 학생은 2015년 2,730명에서 2020년에는 3,5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GKS 수혜자에게만 발급하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대학·외국 정부 장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취업비자 연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고 거주비자·영주자격 변경 때 일반 유학생의 2배로 가점을 주는 등 우대혜택을 주는 유학비자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9만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에는 1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원산업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심으로 지원을 전환한다. 최근 고령화와 이른 퇴직 등으로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규제 중심인 학원법에서 지원·육성 중심인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학·연구기관의 유휴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직업기술학원에만 한정됐던 외국인 연수를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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