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H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두고 동북아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밀실 협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추 대변인은 외교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미사일 위기보다 더한 역내 안보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누차 강조했듯이 한반도에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다”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근혜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라며 “정의당은 다시금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