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직접투자도 최근 6년간 1,227억달러로 같은 기간 유입액 469억달러의 2.6배나 됐다.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방을 살리기는커녕 국내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고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도 어렵게 하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추세를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은 대도시권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과 영국·프랑스의 경우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1980년대에 폐기하고 도쿄·런던·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수도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 사이 기업들은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판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체의 전체 부가가치 생산 가운데 해외 비중은 2013년 기준 18.4%에 이른다. 2003년의 4.6%에 비하면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피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계속되면 고용부진과 성장둔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일부 야당 의원들조차 수도권 규제가 애초 목적인 균형발전에 실패하고 지역격차만 심화시켰다며 규제완화법을 발의했겠는가. 도입 취지를 상실한 수도권규제법은 폐지하거나 손질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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