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4·13총선 직전에도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수수료율이 최대 0.7%포인트 낮아지고 가맹점의 80%가 일률적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에 이르렀다. 이도 모자라 또다시 정치권이 끼어들어 수수료 혜택을 들고 나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수수료 면제는 현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비현실적 발상이다. 카드사 등의 입장에서는 소액결제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분에 대해 별도의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선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가까스로 자리 잡은 마당에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카드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첨단결제 시스템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놓고 글로벌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적정 수익성이 맞춰져야만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마련이다. 지금처럼 무리한 수수료 인하를 강제한다면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부대사업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더 이상 수수료 같은 민간 부문의 가격 책정에 직접 개입해 시장기능을 훼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업계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공정한 시장과 소비자 후생부터 챙기는 게 올바른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