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연구개발한 것 중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잭팟을 터뜨린 게 있나요? 이동통신용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 이후엔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소득(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선 세계 1위라는데 왜 이럴까요? 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은 최근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차기 정부 출범시 미래창조과학부 개편 논란(미래부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분할) 등에 대해 “중국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추월당할 판인데 지금이 겨우 중앙부처 간 조직 뗐다 붙이기에 몰두할 때냐”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2013년 말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장을 역임한 그는 재임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정보미디어부 설립(1안), 문화미디어부 설립(2안), 미래창조과학부 설립(3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미래부 설립안을, 민주당(현 더불어 민주당)은 정보미디어부 설립안을 각각 공약으로 선택했다. 결국 미래부가 출범했지만 심각한 부처이기주의로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출연연구기관이나 전국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에 대한 편향적 예산 몰아주기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점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만 해도 정부 지원이 서울대의 10배 가량이고, 25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과도할 정도로 크다”며 “반면 일반 대학은 성과에 상응한 지원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는 대학이 교육부 소관이지만 출연연이나 과기특성대는 자기 식구니까 돈을 많이 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위 ‘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립대 공대조차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학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과 올해 7월 각각 1~2차 공대혁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 원장은 “공대 평가를 산학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정부에 제언했었는데 미래부가 안하더라”며 “돈은 미래부 예산을 쓰는데 주관부처는 교육부니까 싫어했던 것 같고 교육부도 자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책임지기 부담스러워 핑퐁게임만 하는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이 민간 주도 상향식보다는 관료와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점도 투자실패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력도 없이 나랏돈에 기대어 연명하는 ‘좀비 기업’, ‘좀비 기관’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이 무엇 무엇을 개발하라고 한 마디 던지면 적당히 (정부 입맛에 맞게) 제안서 내고 당국에 로비해서 정부 사업 따먹으려는 ‘좀비’들이 예산을 다 따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선 부처 민간개방 확대와 민간과 기능 분담, 인사보상체계 개편(‘계급제→직위분류제’ 전환과 연봉제 도입 등)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과기부나 정통부를 만들더라도 조직의 군살을 빼고 (민간이 참여해) 유연한 구조로 가야 한다”며 “장·차관부터 9급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 아니라 대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상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용역을 주면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권·김창영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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