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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과세' 일파만파...美-EU 조세전쟁으로 번지나

美 "공정한 조세시스템 구축

국제적 공조 깨는 행위" 경고

팀 쿡 CEO도 "항소" 반발속

EU, 아마존 등 탈세조사 착수

조세분쟁 격화될 가능성 커

"글로벌 기업들 이탈할라"

아일랜드, EU 결정에 반기

유럽경제블록 붕괴 우려도

애플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130억유로(약 16조 2,127억원) 세금 추징 결정이 미국과 EU 간 조세전쟁으로 번질 태세다. 여기에 애플로부터 세금을 받게 될 아일랜드가 글로벌 기업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EC 결정에 반발하면서 일각에서는 유럽 경제블록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 판결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EC의 결정은 “일방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만들려는 미국과 유럽 간 공조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재무부는 판결을 “불공평하다”고 정의한 뒤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은 물론 미국과 EU의 경제 파트너십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으며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미국의 기업과 조세 시스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EU 집행위원회가 값싼 돈을 취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애플과 함께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아일랜드도 집행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세제는 예외 없이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며 “(항소 결정은) 아일랜드 세제가 온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EU가 회원국의 세정주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판결이 단지 정부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침해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쿡 CEO는 “애플의 수익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해 대부분의 세금을 미 정부에 납부하며 미국에서 영업하는 유럽 기업도 똑같은 원칙을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아일랜드 세법을 무시하고 국제적인 조세 시스템을 뒤엎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존재하지도 않은 법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위험에 몰릴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C의 결정에 대해 애플은 물론 미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같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떠나고 있다는 비판이 대선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법인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법인세율을 현행 39%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슈머 의원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 세제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그동안 다른 EU 회원국보다 현저히 낮은 12.5%의 법인세를 내걸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로 큰 이득을 볼 국가 중 하나로 꼽힌 아일랜드가 EU에 반기를 든 배경이다.

EU는 현재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맥도널드의 탈세 혐의도 조사하고 있어 기업 본사 이전에 따른 미국과 EU 간 조세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 재무부는 지난 24일 애플 판결을 앞두고 “‘초국가적인 조세당국이 세제개혁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의원도 “재무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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