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간지 도이체벨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발칸 루트(서유럽에 난민이 유입되는 경로)’ 국가 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책임을 지키면서 불법 이민을 중단시키기를 원한다”며 난민협정 체결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신규 난민협정 체결 대상국은 니제르·말리·이집트·세네갈·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앞서 EU는 3월 그리스로 유입된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과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난민협정을 터키와 체결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이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미 유입된 난민 재배치 계획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EU의 난민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정착한 난민은 대상자 16만명 가운데 고작 5,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는 난민 재배치 계획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다음달 2일에 EU 난민수용 계획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열 계획을 하고 있다.
그는 “(EU의 난민 재배치)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EU 국가들도 난민 수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현지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혹평했다. 그가 성공 사례로 제시한 터키·EU의 난민협정은 파기 수순을 밟고 있으며 추가 협정 대상국으로 지목한 국가들은 난민 수용 여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우파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번 회의를 오히려 ‘반난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등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EU가 난민 위기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난민 행렬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EU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는 23일 2·4분기 망명신청자 수가 30만6,000명으로 전 분기 대비 6%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1순위로 선택한 망명신청 대상국은 독일이 18만7,000명으로 절대다수(61.1%)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2만7,000명), 프랑스(1만7,800명), 헝가리(1만4,9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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