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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금융망서 北배제 고강도 법안 발의

북측 이용시 ‘은행 국제통신망’(SWIFT) 직접 제재

국무부 제재계획 발표 하루 만에 의회 더 센 조치 제시

北, 우회 금융거래 루트 개발해 효과 미지수란 지적도

미국 정부와 의회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의회는 아예 SWIFT를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전날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적인 인프라로 SWIFT 망이 대표적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했으며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이 망을 통해 돈을 보내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개인의 해외송금도 SWIFT 망을 통해 이뤄지며 하루 평균 1,800만 건의 대금 지급이 처리되고 있다.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 금융기관과 북한 조선중앙은행 및 핵 개발 지원에 연관된 다른 금융회사와 기관 사이의 자금거래를 가능하게 해 북핵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SWIFT가 결과적으로 북측에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7일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발의돼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이미 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EU 등과 손잡고 특정국가를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핵 개발에 나섰던 이란이 대표적이어서 최근 북핵에 대해 2012년 이란 핵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추진 중인 제재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확대된 만큼 북한은 이미 중국을 통한 우회 금융거래 루트를 개발, 금융제재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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