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분양자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차별화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요인인 집단대출의 고삐를 죌 방침이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월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이 기존의 전액보증에서 부분보증(90%)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별로 집단대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부분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10월 이후 은행과 건설사·시공사가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은행이 사업성 심사를 엄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지나 시공사 등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이 건설사와의 협약서에 향후 중도금 대출시 차주의 특성을 심사한다는 점도 명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강화의 핵심은 같은 아파트 사업장이라도 중도금 대출 금리와 한도를 차주의 신용도와 소득을 반영해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집단대출의 성격상 모든 분양자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왔다. 상당수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제로금리 혜택’을 내세워 분양자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별로 0.5~0.9%포인트가량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도별 중도금 대출 금리 차이는 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인 0.3%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은 이미 차주의 소득증빙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금리 프라이싱을 달리할 경우 일괄 중도금대출에 비해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걸릴 수 있겠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양받는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완충장치인 셈이다.
한편 사업성이 뛰어나고 시공사도 우량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남은 잔여분(10%)에 대해 시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이 평가하기에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일부 리스크에 대해 건설을 책임진 시공사가 분담하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은행의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건설사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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