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195개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11월4일 공식 발효된다. 우리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과 철강업 등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각국이 신기후체제를 무기로 수입 규제에 열을 올려 철강과 자동차 등의 수출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책임지는 55개국 이상에서 비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파리기후협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 협약으로 ‘포스트2020’으로도 불린다. 195개 당사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CO2eq톤) 대비 37%. 이 가운데 25.7%는 자체 감축하고 11.3%는 국제시장(IMM)에서 사올 계획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주요국의 목표를 동일한 기준을 두고 비교한 결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28%로 가장 높았다. 멕시코(21%)보다 높고 캐나다(11%)의 2배, 미국(8%)의 3배, 일본(3%)의 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곳은 에너지산업(42.8%). 특히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량은 연간 2.1% 증가하는데 맞춰 전력공급계획(7차)을 세웠다. 화력발전 단계적 폐쇄로 전력공급이 줄면 원전을 더 짓거나 에너지 발전 단가가 석탄의 두 배가량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여론이 악화된 원전과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는 LNG 발전 비중 확대는 국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 사와야 하는 감축분(11.3%)에 대한 재원 마련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포스트2020을 빌미삼아 보호무역의 벽을 더 높이 쌓을 우려도 있다. 곧바로 거론되는 제품은 우리 전체 수출 비중에서 6%를 차지하는 철강과 8%인 자동차다. 철강은 산화철(Fe2O3)에 코크스 등 탄소(C)를 넣어 산소(0)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다. 전세계 공급 과잉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이 수입 철강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도 배출가스 기준을 높이는 유럽(EU)과 미국이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선진국들이 포스트2020에 맞춰 자국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질을 한 단계 개선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약이 발효돼도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은 2018년 이후에 나온다”면서 “정부도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내 에너지와 주력 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유진·구경우기자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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