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묶어 일정 기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결합상품’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가입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규제보다는 소비자 혜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신경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 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통신3사의 최근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ㄹ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 중 61.7%가 ’요금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속도·컨텐츠(26.8%)‘·’A/S등 사후관리(7.0%)‘·편리한 가입절차(2.3%)’·‘사은품 및 혜택(2.1%)’ 순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이용으로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크게 느낀다‘는 61.1%, ’작게 느낀다‘는 9.9%를 기록해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1%였다.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할인상품이 나와야하고 요금할인율을 낮추면 안된다’는 응답이 40.1%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 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32.5%로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녹소연과 함께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방송분야는 이미 공정 경쟁을 위해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떤 케이블·IPTV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3 분의 1 이상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라며 “진정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누더기처럼 수정되어온 방송법, 그리고 기존 방송법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IPTV사업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진행된 이번 조사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에 의한 소비자 혜택이 조삼모사식의 눈가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결합상품에 따른 이용자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정책당국이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예정인 유료방송산업 발전방안 내용 안에 결합상품과 동등결합에 대해 명확한 규제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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