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쟁 반복, 정책 연속성 실종 등의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며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개헌을 논의할 환경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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