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방안 마련은 지연되면서 빌라가 우후죽순 건립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까지 가세하면서 난개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해제구역에 대해 시가 지급해야 될 보조금만 1,200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에 의뢰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683(예정구역~착공 전) 구역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325개 구역이 지구지정 해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남은 구역은 358개 구역으로 이 가운데 81개 구역이 추가로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409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60% 이상의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해제된다는 얘기다. 새로 정비사업에서 해제될 곳에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 도심 내 정비사업 구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전체 60% 가량이 삽 한 번 못 떠보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무산될 위기인 뉴타운은 더 심각하다. 전체 35개 지구 275개 구역 중 157개 구역, 57%가 개발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아예 구역지정 단계에도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 전체의 개발이 끝났거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곳은 왕십리·은평·길음·합정·가재울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구지정 해제 속도는 빨라 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앞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연구용역을 마치지 못했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관리방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이곳에서는 빌라는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해제구역에 지급해야 될 보조금만 1,200억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 시는 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한 후 해당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해 줘야 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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