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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가 없어서…분양 애먹는 건설사들

학교 확보해야 사업승인 나는데

당초 신설 예정 백지화 되거나

정원 초과 등으로 일정 자칠







# A 건설사는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지구에서 선보일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지연되면서 애를 먹고 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앞서 입주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로 이미 정원이 차 있어 자사가 분양할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 자녀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확보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며 “부지 마련에 투자한 금융 비용 때문에 분양 일정을 마냥 늦출 수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잇따르는 가운데 초등학교 배정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학교 부지가 마련된 공공택지지구조차 A 건설사의 사례처럼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통학 가능한 거리의 초등학교가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등학교 설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이면에는 교육부가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와 예상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보다는 가급적 기존 초등학교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신설이 백지화 및 장기 연기되거나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6월 전남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에서 ‘꿈에 그린’ 아파트(1,781가구) 분양을 진행한 한화건설 역시 A 건설사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 여수시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단지 근처 초등학교 확보 문제가 불거져 분양 일정이 지연될 뻔했던 것. 한화건설 관계자는 “다행히 교육청과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서 예정대로 분양 일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전주 에코시티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지역 교육청,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업체들은 아예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에서 학군은 빠질 수 없는 요소지만 학교 배정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사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초등학교 배정이 당초 홍보 내용과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 계약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1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을 접수한 C 건설사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초등학교 관련 내용을 생략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단지 근처 초등학교 두 곳 중 한 곳이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초등학교 교실 전경./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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