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리는 쾌거였다.
그런데 이 탄핵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이 처한 녹록지 않은 안보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번 탄핵으로 오히려 더 추락할 수도 있는 안보 상황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민주’와 ‘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개성공단 철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의 명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조급하게 결정됐다. 그 합당성은 깊은 의구심을 자아냈고,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됐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하락했다. 중국의 금한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족국가 체제에서 ‘민주’란 ‘국민의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지원과 동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가장 효과적인 정치기제’였다. 근대적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근세 유럽은 당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일상화된 안보 환경에서 수백 개의 정치 단위체가 상시적으로 국가 존망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던 시기였다. 민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동원력을 최대화하면서 생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민주제도는 결코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 이를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체제가 정치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가 안보에 보다 효과적인 체제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왔다. 독재, 권위주의, ‘비민주적’ 체제에서는 종종 소수에 의한 근시안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혼돈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강대국이 민주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단 민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나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동원과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유사시 그 나라의 안보는 아무리 수량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지녔다 할지라도 사상누각과 같이 위태롭다. 국민과 군대는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민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기꺼이 싸울 것이다.
민주의 원칙을 잘 지켜야 국가 안보도 더욱 튼튼해진다. 우리의 정치사는 종종 ‘안보’ 문제를 ‘비민주’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악용해왔다. 아이러니다. 그런 권력이 얼마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번 탄핵은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민주적 권력을 교체해 민주적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강화하는 첩경이다. 북한도 이러한 민주 정부를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북한에는 무능하고, 책임감을 모르고, 국민을 우습게 알며, 공감대를 나눌 수 없고, 부패한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상대이다.
비민주적 권력은 종종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 정책마저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체결된 일련의 정책들이 의심스럽고 내년에 사드 도입의 강행 및 추가 배치가 우려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아무리 옳다고 믿는 사안일지라도 소수에 의한 비민주적인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은 국민적 총의를 모을 수 없고 취약하기 짝이 없다.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민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 결정은 ‘민주’성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적 지혜를 모으고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며 대외적으로는 평화 지향적이며 주변과 세계를 향해 열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나 집행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주요 안보 관련 정책을 적극 상의하고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요구이며 안보를 강화하는 첩경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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