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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통위선 '금리인하 소수의견' 나오나

4분기 제로성장 전망 속

한은 기준금리 결정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예고된 가운데 4·4분기 국내 경제가 ‘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한은 입장에서 선택의 폭은 매우 좁은 상태다.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 여부는 향후 통화당국 행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후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5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은의 발걸음을 붙들어 맨 것은 원인은 1,300조원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한 가계부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를 지탱하던 건설에 힘이 빠지고 있다. 당장 건설 기성이 뒷걸음질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면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KDI는 또 우리 경제가 4·4분기 제로 성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문제는 자본유출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미 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열린다.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면서 방정식은 더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경기지표가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정부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만큼 한은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이 가장 걱정하던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금융당국이 잇따른 돈줄 죄기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금통위가 소수의견 등을 통해 경기부양 포문을 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시장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트럼플레이션’ 우려로 장기금리가 치솟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최소한 장기금리 시장 참가자의 기대가 달라지면서 올라가는 금리를 어느 정도 묶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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