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등 유명 연예계 인사가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배포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증가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천18억원.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가 됐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천500만원을 체납한 바 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가 됐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는 종합부동산세 364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대표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천200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는 방침을 물색중이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약 1조4천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SBS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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