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립 후 4년 만에 개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4년 만에 통상로드맵을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통상정책 브리핑을 통해 2013년 6월 수립한 ‘신(新)통상로드맵을 보완해 내년 2월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2013년과 비교할 때 통상환경이 급변했다”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가 새롭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기·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함에 따라 수출확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통상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요구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이행·국내 대책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새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베트남과 각각 FTA를 맺었고 RCEP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로드맵을 지속해서 추진하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 차관보는 “2013년 로드맵에는 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이에서 우리가 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담겼는데 TPP 비준 관련 동력이 최근 떨어졌다”며 “우리나라가 그간 FTA를 많이 맺었는데 FTA끼리 관계를 정리하면서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상대가 있는 문제라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향후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안에 대해 “방문자나 시기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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