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허브를 목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걸프협력회의(GCC)와도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한미 FTA는 타결됐고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던 시점이었다.
더욱이 GCC는 국내 필요 원유의 66%가량을 들여오는 중요 지역이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관세의 벽을 허물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원유의 수입관세도 철폐하거나 낮춰 수요자는 물론 석유화학 업계에도 도움이 예상됐다.
그렇게 시작한 한·GCC FTA 협상은 2009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원산지·서비스 회기 간 회의’를 끝으로 단 한 차례도 협상을 열지 않았다. 7년 넘도록 멈춰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3월 우리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FTA를 맺기로 합의한 후 ‘조속한 추진’에 공감하며 협상을 서둘러왔었던 것인데 2009년을 끝으로 협상은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 GCC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 등 6개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한 경제공동체다. 우리나라가 GCC 6개국에서 사들이는 원유는 전체의 66%(2015년 기준)에 달한다. 관세를 철폐하면 유가를 내릴 수도 있고 원유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08년 1월에는 공청회도 실시하고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협상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지만 어느 순간 협상 테이블이 사라졌다”면서 “FTA의 효과나 관세철폐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GCC FTA는 우리가 중동 6개국에 대한 공산품과 농식품·서비스 시장의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원유에 붙는 관세(3%)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FTA가 타결되는 동시에 원유 관세 철폐로 세수가 1조원 넘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FTA 협상을 하던 2009년에 우리는 총 507억달러, 당시 평균환율(1,276원)로 약 64조7,280억원의 원유를 수입했다. 관세(3%)는 1조9,400억원가량이었다.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GCC 국가에서 들여온 것은 331억달러(65.2%)다. GCC 국가와 FTA가 발효되면 관세(일부 할당 관세 제외)의 약 65%(1조2,600억원)가 감소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카타르와 한·GCC FTA 재추진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정부 내에서 관세철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는 GCC 국가로부터 360억달러 규모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곳과 FTA를 체결하면 1조2,000억원 이상의 관세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쟁력도 높아진다”면서 “하지만 세수를 관할하는 부처의 반대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가 한·GCC FTA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EU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없고 미국(배럴당 5.25센트)과 호주는 극히 작다.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칠레(6%) 뿐이다. 특히 산유국인 칠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0.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욱이 중국은 올해 초 2009년 중단됐던 중·GCC FTA 협상을 재개해 9차 협상까지 12월에 끝냈다.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GCC FTA 협상 중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할랄 시장 개척과도 상충된다. 수출을 하자면서 FTA로 할랄의 중심인 중동 국가들의 농식품 시장 문턱을 낮추는 노력은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중국보다 원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정작 원가를 개선할 원유 관세는 폐지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구경우기자 이종혁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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