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완공한 마창대교의 운영 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 4년 동안 사업자와 협의한 끝에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결정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보다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 노후화 및 안전 관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마창대교는 통행량 급증으로 MRG 비율을 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으로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2,189억원 발생, 경남도와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경남도는 그동안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20여 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업수익률 저하 및 주주 배임 우려 등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지난해 2월 공익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재협상을 요구해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전 적정성 검토, 경상남도의회 보고 및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마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일방적인 공익처분이 아닌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했다.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에 합의함에 따라 최소 1,702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도민들은 요금 인하에 따라 최소 2,107억원의 편익을 누리게 됐다.
이는 홍준표 도지사 취임 직후 빚에 허덕이는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재정 건전화 추진 전담기구인 재정점검단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홍 지사는 “앞서 천문학적인 재정 절감을 달성했던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어 마창대교 민자 사업도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해결하게 됐다”며 “재구조화로 절감된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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