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긴장하는 정부 “한미FTA 이슈화 가능성 배제 못해”

한미 FTA 우선과제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호무역 강화로 이슈화될 가능성 배제 못해

미중 통상마찰, 한국에 스필오버 효과 우려

나프타 재협상 등 미-멕시코 마찰 시 멕시코 한국기업 영향 가능성

미국 제조업 U턴으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유입 위축 가능성

유일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블랙스톤 본사를 방문해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20일)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슈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한국에 부정적 영향이 넘어오는 스필오버(파급) 효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FTA 등은 미국의 우선 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환율, 공급과잉 등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시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스필오버 효과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중국과의 소통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미국의 해외 이전기업에 대한 U턴 촉진, 국내 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며 기업들을 압박해 미국을 빠져나와 한국 등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둔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 협정 재협상도 걱정거리다. 기재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통상 마찰 시 멕시코 현지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등에 업고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해왔다. 하지만 나프타 재협상 이슈가 불거지면 기업활동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신정부 취임 전에는 현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통상현안 등에 집중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출범 직후에는 고위급채널, 민간채널 등을 활용해 신정부, 의회 등과 전방위로 공식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