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을 외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에 기업들이 하나둘씩 굴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일본은 부산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진행하고 있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끝을 알 수 없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하향 조정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외적으로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는 현재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1,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문제다. 한국은행은 20%에 가까운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파산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소진된 채무자가 이미 상당수 존재하며 그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는 점에 상당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놓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헛된 기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채무자 개개인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할 것이다.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다는 점에 매몰돼 앞으로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의 파도에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자명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부채 축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부채가 누적되는 것은 가계가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해결책도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을 늘리는 것이 마음먹은 바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을 축소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능력에 비춰 과분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해졌음에도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끌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비록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중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무를 상환하는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채 부담을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근히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쉬운 듯 들리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에게는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금전적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채무자 본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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