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부도로 노출된 출판계 불황을 타개할 정책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출판계에 대한 직접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독서진흥을 위한 내년 ‘책의 해’ 지정 및 유통구조 선진화 등 대책도 준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본 출판사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20억원, ‘도서 구매’에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지원책을 발표했다.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금 20억원은 피해 출판사들이 출판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원고료, 편집·디자인 비용 등 책을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용도다. 지원액은 도서 1종당 800만원으로 송인서적과만 거래(일원화 거래)하던 중소출판사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10억원은 피해 출판사들의 재고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문체부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들이 협력해 피해출판사들의 도서를 구매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2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5억원 어치의 도서를 구매해 행사 참가자 등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세종도서 사업에서 약 7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집행한다.
송인서적은 지난 2일 돌아온 100억원의 어음 중 일부를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뒤 3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무너짐에 따라 업계에는 연쇄부도 공포가 퍼졌다. 업계에서는 출판사와 중소서점 등에 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6일 피해 출판사들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총 50억원의 출판기금을 1%대의 금리로 빌려주고,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저리융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채무를 진 업체들에 또 다른 채무만 늘어날 뿐이라며 직접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중소출판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출판유통 시스템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송인서적 피해대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출판계 관계자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지원책을 마련한 이유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해 실태 조사에도 예산, 인력,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출판유통 구조의 선진화 △출판기금 확충 △출판 생태계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책 소비촉진과 독서 확산을 위한 2018년 ‘책의 해’ 지정 등이 망라돼 있다. 문체부 측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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