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성향으로 인한 통상압력, 무역보복, 미중 간 통상갈등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로 인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역시 이러한 상황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행위,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품위조 및 저작권 침탈 행위 등을 중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는 미중 간의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 트럼프시대 뭐가 문제인가
자국우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美中 통상갈등·환율전쟁 고조
韓 등 교역국에 압력행사 전망
인프라 확대정책은 强달러 불러
對美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한미FTA는 양국경제 도움
‘윈윈 논리’ 개발·홍보 등
美의 통상·환율문제 인식
바로잡으려는 노력 필요
한국 역시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 등은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그의 주요 참모진들은 한미 FTA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 FTA가 체결된 지난 2012년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은 이익을 얻은 반면 미국은 손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의 효과를 판단하는 일은 단순 무역수지통계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는 것보다 꽤 복잡한 분석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무역위원회의 보고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현재보다 더욱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무역과 한국의 대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미 FTA가 미국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향후 양국의 경제관계 발전에 중요한 기틀로 이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환율 역시 한국이 크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의 일차적인 타깃은 중국이지만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거대한 무역적자가 교역국들의 환율조작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통상압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의 국내 경제공약 중 하나인 인프라 부분의 재정지출 확대는 한국에 환율 문제와 관련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채발행과 같은 자금 확보가 동반돼야 하며 이는 시장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강달러 기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은 미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달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강달러는 미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율 관련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미국의 입맛을 맞추고자 인위적으로 무역수지와 환율을 조정하는 일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더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미국이 통상관계·환율문제 등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