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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이어 사교육 폐지 들고나온 남경필

"연간 30조원 사교육에 써… 부모·아이 모두에게 불행"
"2018년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실시… 금지법안 제정도"

남경필 경기지사, 사교육 폐지, 2018년 국민투표, 모병제

모병제 이어 사교육 폐지 들고나온 남경필
남경필 경기지사 /권욱기자

바른정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교육을 마약에 비유하며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금까지 모병제 도입 등 논쟁적인 정책을 이슈화해 왔다.

남 지사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연간 18조~30조원을 사교육에 쓸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묻지마 식으로 쏟아 붓고 있다”며 “이러니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쓸 돈이 없으니 내수 경제도 엉망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창의성마저 높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비용이)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약과 같다”며 “끊어야 하는데 옆집에서 하니까 계속 하고 있다. 멈춰주기를 원하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이를 멈춰야 하는데, 제가 먼저 호루라기를 불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해 오는 2018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 정책이)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 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날에도 국회 사교육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사교육 폐지를 위해서라면 (과거 과외금지 조치를 시행한) 전두환 대통령처럼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고 핵무장 준비 단계까지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부선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앞둔 남 지사가 논쟁적인 공약과 발언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남 지사는 1.2%의 지지율을 기록,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하위권에 속해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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